[프라임경제] 서기동 전남 구례군수 주민소환 재판에서 재판부가 주민소환 서명자의 진위여부를 확인토록 해, 구례사회의 반목과 갈등이 우려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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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기동 구례군수 | ||
서기동 구례군수는 구례군선거관리위원회를 상대로 ‘서기동 구례군수 주민소환청구투표 수리 취소’ 소송을 진행 중이며, 지난 21일 오후 4시 광주지방법원 353호 법정에서 첫 심리가 열렸다.
이번 재판은 주민소환의 원인으로 제시된 업무상공백 등이 서 군수의 2심판결(무죄)로 해소됐고, 수임인의 서명이 도용돼 선관위의 주민소환청구투표 수리가 부당하다는 취지로 시작됐다.
서 군수측 변호인은 이날 심리에서 주민소환 서명이 대리인에 의해 이뤄졌고, 서명도용, 부정한 방법으로 서명, 서명해지 조건으로 서명 등을 했음에도 선관위가 수임인들을 열람.공개하지 않아 확인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다소 부작용이 있을 수 있지만, 수임인들을 공개.확인해서 재판의 공정성을 기해야 한다는 취지로, 서명자 명부를 공개하라고 명령했다.
서 군수측은 앞으로 1달여간 서명자(수임자)들을 대상으로 주민소환 사유를 설명받았는지, 본인이 서명했는지, 주소지가 정확한지 등에 대해 확인작업을 벌일 예정이다.
이 때문에 상당수 군민들은 주민들간 갈등과 민심이반을 우려하고 있다. 특히 누구는 서명했고, 누구는 서명안했다고 맞서면서 군민들간 편가르기가 불보듯뻔한 상황이 예상된다.
강상욱 구례군수주민소환추진운동본부(이하 주민소환추진본부) 공동대표는 “서기동 군수 변호인이 수백명의 수임인들을 일일이 확인하겠다며, 명단공개와 1개월여의 시간을 요구했다”면서 “서 군수가 자신의 신분유지를 위해 군민 갈등을 조장하고, 민심 분열을 야기시키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주민소환추진본부는 서 군수측의 비열한 주장을 예견하고, 주민소환 서명인원을 2000명 이상 초과해 받았다"면서 “서명하신 분들에게 본의 아니게 심적 고통을 드리게 돼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구례군수주민소환은 구례군 총 유권자 2만2981명 중 15%인 3438명의 서명을 받고 주민소환 투표가 실시, 유권자 1/3 이상 투표와 과반수가 찬성하면 서 군수는 해임된다.
구례주민소환추진본부는 총 5941명의 주민들로부터 주민소환 서명을 받았고, 최근 선관위의 요구에 따라 서류 보완 등 보정을 거쳤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