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정부가 불법사금융을 척결하겠다고 나선지 한달이 넘었지만 피해신고자가 대부분 취약계층이어서 후속조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은 22일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 운영 1개월이 경과한 시점에서 그간 운영성과를 평가하고 향후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금융당국은 그간 운영성과를 분석한 결과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자가 대부분 취약계층인 만큼 금융지원이 쉽지 않다고 판단, 캠코의 바꿔드림론, 미소금융재단의 미소금융 등의 지원조건을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 4월18일부터 한달간 금감원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에 접수된 신고는 총 2만144건이다. 경찰청과 지자체를 포함하면 총 2만4695건이 접수됐다. 신고형태별로 분류하면 일반상담이 68.5%인 1만3802건, 피해신고가 6342건이었다. 피해신고금액은 529억1000억원에 달했다. 금감원은 5001건을 수사기관에 의뢰했으며 이중 경찰은 17건(24명)을 검찰에 송치했다.
현재까지 캠코 등 서민금융기관에서 지원을 받은 사람은 58명으로 총 4억5000만원을 지원받았다. 법률구조공단은 13건의 소송지원이 결정됐으며 209건은 법률지원을 위한 상담 중에 있다고 설명했다.
지난 한 달간 접수건에 대해 유형별, 연령별, 지역별로 분석한 결과 유형별로는 대출사기가 21%로 가장 많았으며 고금리 14%, 보이스피싱이 10% 순으로 집계됐다. 피해신고는 대출사기가 45.3%로 절반을 차지했고 일반상담은 보이스피싱 14.6% 및 고금리 12.9% 관련 문의가 많았다. 연령대별로는 30~50대가 81.7%를 차지해 경제활동 연령대에 고금리와 대출사기에 많이 노출돼 있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금감원 관계자는 “센터설치 이전에 비해 신고가 약 8배 증가하는 등 일반 국민들의 관심이 높아져 불법사금융 피해예방에 크게 기여했으나 피해신고자들이 과다채무와 연체사실 경력이 있어 금융지원이 어려운 실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서민금융기관과의 협조를 통해 금융지원조건 완화 등 피해신고자에 대한 금융지원 확대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금감원 관계자는 “현재 운영 중인 불법사금융 상담 및 피해구제를 서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실효성 있게 충실히 추진하는 한편 피해예방 및 구제를 위한 추가 개선방안을 적극 발굴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우선 금감원은 피해신고자에 대한 캠코의 바꿔드림론, 신보재단의 햇살론, 미소금융재단의 미소금융 등의 지원조건을 완화하는 방법을 금융위원회와 협의해 실효성 있는 지원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아울러 금융권의 법인카드 포인트를 기부받아 기금을 조성하고, 이를 활용해 형편이 어려운 불법 사금융 피해자에게 저리대출로 지원하는 방안 검토 중이다.
또한 사금융 피해자 구제를 위한 ‘법률지원단’을 구성ㆍ운영해 피해자에 대한 법률상담 및 소송 등 법률구제를 효율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며 사금융 민ㆍ형사소송 지원매뉴얼 작성해 배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