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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도시공사 어등산 골프장 소유권 포기?

현행법상 문제 따져야 할 행정기관의 손길 아쉬워

김성태 기자 기자  2012.05.22 16:3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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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등산 골프장은 사용허가는 물론 준공승인도 받지 않은 상태다. 아직 조성작업이 진행 중인 공사 현장이라는 것.

[프라임경제] 광주시 광산구 어등산 관광단지 내 조성 중인 골프장이 사용허가 없이 운영 중인 것으로 드러나 시의 관리감독 부재가 도마에 오른 가운데, 골프장 소유권을 갖고 있는 광주시 도시공사가 이 사실을 알고도 방치하고 있던 것으로 드러났다.

사후조치를 묻는 질문에 광주도시공사 개발과 관계자는 “시범라운드로 돈을 받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 돈을 받지 않았다면 문제가 되지 않는다. 언론에 기사화돼 이번 사실을 알았으며 해당 업체에 대해 어떤 조치를 취할지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다른 관계자는 “시범라운딩을 한다는 소리가 있어 현장을 방문해 사실관계를 확인했지만 '전문가들이 참여해 코스점검차원에서 이뤄진 행위'라는 골프장측이 답변을 해서 공사가 진행 중이고 안전관리 측면에서 자제를 요구했었다"고 말했다.

하지만 어등산 골프장은 개장허가와 준공승인은 커녕 소유권 이전도 되지 않은 상태다.

도시공사 관계자의 답변은 토지 소유주인 광주 도시공사가 개발사업자 측의 불법 라운딩을 묵인했다는 논란을 동반하고 있다. 또, 준공검사가 진행되지 않은 건설현장에서 일반인들이 골프를 쳤다는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실제 이 골프장은 잔디만 조성됐을 뿐 주변은 아직 공사가 한창이다. 일반 건축물이 준공허가 없이 영업을 하고 있는 상황과 다를 바 없는 꼴.

사업자를 상대로 현행법상 문제를 따져야 할 행정기관의 손길이 아쉬움으로 남는 부분이다.

현재 광주 광산구 어등산 관광단지 조성사업은 ‘골프장 우선 개장’ 움직임으로 논란을 빚고 있다.

어등산 관광단지를 개발 중인 어등산리조트 측은 지난달 ‘불발탄제거작업으로 인한 개발 지연과 경제상황 악화 등을 이유로 유원지 동시 개장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입장을 밝히며 ‘골프장우선 개방’을 요구한 바 있다.

하지만 강운태 시장은 지난 11일 휴식공간 등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골프장 개장을 위한 허가를 내주지 않을 방침이라고 밝혔다. 강 시장은 “골프장 사업은 민간사업자의 어느 정도 수익보장을 위해 포함됐지만, 민간사업자만 이득을 보고 시민에게 혜택이 돌아가지 않는 방안은 있을 수 없다”는 행정 원칙을 밝혔다.

어등산사업은 골프장 92%, 전체 33% 공정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총 사업비 3400억 원 중 1000억 원만 투자된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