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카드수수료 인하를 촉구하며 올초 삼성카드 결제를 거부했던 유권자시민행동이 이번엔 밴(VAN)사와 대형 가맹점을 검찰에 수사 의뢰했다.
유권자시민행동, 골목상권살리기소비자연맹 등 6개 시민단체는 암묵적으로 리베이트 지급을 진행해온 결제대행업체 밴사와 지급 대상이었던 대형 가맹점을 지난 18일 검찰에 수사 의뢰했다고 21일 밝혔다.
6개 시민단체가 검찰에 수사를 의뢰한 대상에는 한국정보통신, 롯데정보통신 등 13개 밴사와 이마트, 농협하나로마트, 미니스톱, 현대오일뱅크, S-OIL, 하이마트, 스타벅스, 홈플러스 등 18개 대형 가맹점이 포함됐다.
유권자시민행동은 3월 카드수수료 차별금지를 포함하는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으나 밴사가 대형 가맹점에게 카드사로부터 받은 결제수수료 절반 이상을 전해주는 리베이트 관행이 계속되면 중소 가맹점 수수료를 낮출 여지가 없어진다고 주장했다.
밴사가 대형 가맹점을 많이 확보할수록 카드사에서 받을 수 있는 결제 수수료가 많아지는 만큼 뒷돈을 줘서라도 대형 가맹점을 서로 유치하려 한다는 것이다.
유권자시민행동 오호석 대표는 “밴사와 대형 가맹점의 고질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면 카드 수수료율 체계 개편은 아무 소용이 없다”며 “검찰 수사가 이뤄지는 대로 밴사와 대형 가맹점의 거래 투명화를 촉구하는 대규모 시위를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