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19일 오전, 이마트 은평점 건물 외곽에선 때아닌 줄서기 경쟁이 벌어졌는데요. 내용을 탐문해 보니, 마늘 한정 판매 행사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마늘 판매의 경우, 줄기를 모두 잘라내고 대궁이의 마늘만 먹는 보통의 상황과 달리 긴 줄기가 붙은 마늘대 통째로 판매해 혼잡을 유발했다는 평가입니다.
이러니, 당연히 일인당 판매 수량 한정이라는 점 외에도 마늘대를 산 이후 가지를 쳐 내고 챙겨야 할 부분만 ‘수습’하려는 시민들이 주변에 계속 머물 수밖에 없어 주변이 실제 인파에 비해서도(물론 많은 구매자들이 몰리기도 했지만) 혼잡해 보였던 것인데요.
이렇게 대형마트 밖에 물건을 파는 게 과연 온당한지에 대해서 이야기하려면 많은 논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선 도로 점유 부분에 대한 논의(지방자치단체에 도로법상 점유 허가를 얻고 점용료를 내는가)가 있을 수 있고요.
점유 허가를 받았다 해도 과연 이렇게 행사를 진행하는 경우에, 주변 혼잡이 무질서하게 점유 목적 범위를 넘어서서 번질 수 있는 게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
||
이른바 행정청의 재량을 남용한 게 아닌가 의구심이 드는 문제입니다.
더욱이, 교통 문제의 심각해 봅니다. 택시정류장에 오가는 사람들을 불편하게 하는 건, 좀 심하게 얘기하면 교통 불편의 유발인데요.
그렇다고 마트들이 뭐 교통에 미치는 해악에 제대로 반대급부를 지는 것 같지도 않습니다.
일단은 이달 초에 충청북도 청주시의회에서 일부 정치인이 ‘대형마트 수익금 지역 환원 비율을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마련키로 해 결과에 관심이 모은 바 있는데요.
김영근 시의원은 홈플러스와 롯데마트, 이마트 등 대형마트가 지역에서 벌어들인 수익금의 일부를 지역에 환원하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지역 공무원들과 대담을 했답니다.
청주지역 대형마트가 연간 4800억원대 이상의 매출을 기록했으나 지역에 환원되는 규모가 극히 미약한 것으로 나타났고, 이에 따라 김 의원은 이날 시정대화에서 토의된 자료를 기초로 ‘청주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의 개정안을 마련, 시의회 6월 정례회에 안건으로 부의할 계획으로 알려졌습니다.
서울에서도 교통에 부담을 주는 마트 문제를 불편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모종의 행동을 취해 관심을 끈 바가 있었습니다.
지난 3월5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청사 앞에서 열린 ‘국토해양부 교통유발부담금 현실화 촉구 기자회견’에서는 서울환경연합 회원들이 교통유발부담금 인상을 촉구했습니다.
교통유발부담금은 대도시에 위치한 건물 또는 시설물에 교통 유발 정도에 따라 매년 부과되는 부담금으로 지난 20년간(회견 당시 기준) 인상되지 않아 이마트나 롯데마트 등 마트에 특히 유리하게 적용돼 왔다는 불만을 사 온 바 있습니다.
그러니, 마늘을 택시정류장에서 다듬게 저렇게 장사를 해서야, 행여나 점용료를 낸 점유 허가를 정말 넓은 지역에까지 얻었다 가정해도(그럴 가능성이 없을 가능성이 상존), 어느 모로 보나 상도덕은 아닌 것 같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