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인구 14억에 달하는 중국. (그러나) 노동력이 풍부해 보이지만 일부 직종에서는 인력난이 가중되고 있으며, 세계 다른 지역과 마찬가지로 청년실업 문제와 파견, 단기계약 등 비정규직 문제 등을 고민하고 있다"
중국총공회 정책연구실 왕커 부주임의 말이다. 노사발전재단은 17일 여의도 렉싱턴호텔에서 중화전국총공회 노동정책 연구 전문가 및 국내 중국 전문가를 초청해 '중국 노동정책 동향과 진출기업 인사관리전략'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으며 이날 중국 노동정책 등에 관련, 왕 부주임이 발표했다.
이날 세미나는 최근 중국 노동정책의 흐름과 한국기업의 대응전략에 대해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중국에 진출해 있거나 진출 예정인 기업체 인사노무 담당자들이 참석했다.
최근 중국 노사관계와 노동정책에 대해 발표한 왕 부주임은 중국 노동시장의 현황과 최근 흐름을 소개하면서 "중국의 노동환경은 과거보다 더 복잡해지고, 급변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아울러 "파업 혹은 집단행동으로 표출되는 노사갈등 역시 과거에 비해 크게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최근 수년간 중국은 근로계약법, 노동분쟁조정중재법 등 노사관계를 규범화하는 법안을 통과시켰으며, 작년 7월부터는 전국단위에서 사회보장 제도를 도입하도록 하는 사회보험법이 시행되고 있다"는 현황을 전했다. 특히 향후 노동관련 입법 및 개정과 관련해 "현행 근로계약법은 파견근로에 대한 규정이 너무 광범위하여 노무파견이 남용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조만간 근로계약법을 개정하여 파견근로를 엄격히 규제하고, 감독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중국 전략경영아카데미 김형환 대표는 '중국 진출기업의 인사관리 전략'을 주제로 중국의 노동정책 및 환경의 변화에 기업이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에 대해 설명했다.
김 대표는 "진출기업은 과거 성장위주에서 분배를 강조하는 정부의 정책기조를 이해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큰 폭으로 인상되고 있는 최저임금과 신세대 농민공으로 표현되는 청년층의 수요를 만족시키면서 기업의 수익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기업 내 경영구조를 혁신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