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프라임경제]국민 은행이 여론에 밀려 오는 3월부터 체크카드 수수료인하방침을 세우면서 체크카드 수수료인하 문제가 수면위로 떠올랐다.
민주노동당은 지난12일 논평을 통해 국민은행의 이번 수수료 인하 폭은 면피용에 지나지 않는다며 직불카드 (1.5%수준) 수준으로
낮춰야한다고 강력히 주장하는 반면 카드업계는 수익이 낮아 내릴수 없다고 팽팽히 맞서고 있다.
14일 업계에
따르면 국민은행이 업계 처음으로 체크카드의 가맹점 수수료를 3월부터 0.1∼0.2%포인트 낮춘다고 밝히자
민노당은 국민은행의 체크카드 수수료 인하폭은 너무적어 면피용에 지나지 않는다며 현재 3.6%대인 체크카드 수수료를
직불카드(1.5%수준) 수준으로 낮춰야한다고 강력히 주장했다.
민노당은 특히 국민은행의 이번 수수료 인하폭은 12월 수익이 300만원인 부평 A의류점을 예로 들경우 한 달에 6,165원 절감되는 데 불과하다(체크카드 매출 3,082,500원 × 0.2% = 6,150원) 며 민생특위는 "수수료 상한제 도입", "수수료 원가산정기준 법제화", "가맹점간 차별 철폐", "체크카드 가맹점수수료 인하", "신용카드 수수료 심의위원회 구성" 등을 골자로 한 법안을 발의할 것이라고 강조해다.
민노당은 또 영세 상인들과 함께 , 합리적인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체계를 위한 "10만인 입법청원운동"을 포함한 대국민운동을 전개해 나갈 것이라고 주장했다.
민노당은 최근 체크카드시장이 급팽창( 연간 60%)하는데도 카드사들이 수수료를 신용카드와 동일하게 맞춰 연간 809억원의 폭리를 취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대해 카드업계는 “체크카드는 연체위험은 없으나, 신용카드와 달리 연회비와 할부결제, 현금서비스 기능이 없는데도 신용카드와 같은 부가서비스를 제공해 수익이 낮고 특히 LG 삼성 현대, 롯데등 전업계 카드사들은 은행에 약 0.5%에 해당하는 계좌이용수수료까지 지불하고 있어 은행들과 같이 비교하면 안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카드업계는 또 현재 국내 신용카드사 평균 가맹점수수료도 원가이하의 구조로 할부결제와 현금서비스, 카드론에서 발생하는 수익으로 일시불에서의 손실을 보전하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체크카드는 통장 잔고에서 바로 결제되어 외상빚을 지지 않고 절제생활을 할수 있고 체크카드사들도 연체가 없어 체크카드 사용이 늘고 있는 추세다. 그러나 가맹점들은 신용카드와 같은 수준의 수수료를 내고 있어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