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금융 당국, 저축은행 정책 실패 교훈살려야

[프라임경제] 지난해 시작된 부실 저축은행 구조조정이 세 차례에 걸쳐 거듭 진행된 끝에 일단락됐다. 이 과정에서 부채가 자산을 초과한 업계 1위 솔로몬저축은행 등 모두 20곳이 칼날을 피하지 못했다.

서민과 중소기업의 금융 편의를 도모해야 할 저축은행의 부실이 산더미처럼 불어난 것은 지난 세 차례의 구조조정 과정에서 보여주듯이 일부 대주주의 모럴해저드(도덕적 해이)와 금융 당국의 총체적 부실 탓이다.

회사 돈 수백억원을 빼돌려 밀항을 시도한 저축은행 회장, 차명을 이용해 수천억 원을 대출받아 골프연습장을 인수하고 주식과 부동산 매입 등에 사용한 회장, 차명을 이용해 부실대출해 주고 분식 회계를 간부 등 저축은행 대주주들의 전횡과 탈·불법 경영은 캐낼수록 더욱 커지고 있으며 이는 매우 심각한 수준이다.

이미 지난해 두 차례 겪은 구조조정에도 불구하고 저축은행 부실은 나아진 것이 없다. 대주주 비리는 되풀이 되고 있지만 당국은 사전 견제를 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다만 나아진 것이 있다면 지난해 1,2차 저

축은행 영업정지를 지켜본 예금자들은 ‘학습 효과’로 신청자가 분산돼 가지급금 대란만은 피했다.

저축은행 사태는 명백한 정책 실패다. 임시방편으로 당장의 부실 저축은행만을 솎아내는 방식으로는 부실을 모두 뿌리뽑을 수 없다.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라는 속담이 있다. 당국은 이미 세 차례에 걸친 실패를 맛보았으니 지금까지의 실패에서 교훈을 찾았으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