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지난 외환위기 이후 소비 침체가 장기화되면서 일자리가 연평균 100만개 가량 줄고 잠재성장률이 0.5% 포인트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현대경제연구원은 보고서를 통해 지난 1997년 외환위기 이후 소비증가율이 국내총생산(GDP) 증가율을 밑도는 소비 침체 현상이 장기간 지속돼 96만2000개의 일자리가 감소하고 잠재성장률은 0.5%p 하락했다고 분석했다.
보고서는 1990~1997년 연평균 소비증가율은 7.4%로 GDP증가율(7.5%)과 비슷한 수준이었지만, 외환위기 이후인 1997~2011년 소비증가율이 3.1%에 머물면서 GDP증가율(4.2%)을 크게 하회했다고 평가했다.
이 같은 현상은 실질소득 증가율이 외환위기 전 6.9%에서 이후 0.8%로 급락한 데다 글로벌 금융위기 후 자산가치가 하락하고 변동폭이 커져 역자산효과가 나타난 데 기인한 것으로 분석됐다. 또 세금이나 연금, 사회보험 등의 공적 비소비지출이 늘면서 가계의 원리금상환부담이 커진 점도 소비를 위축시켰고 소득양극화가 심화된 점도 원인으로 지목됐다.
보고서는 "소비의 장기 침체가 지속되면 경기가 둔화되고 일자리가 줄어들며, 다시 소비가 위축되는 악순환 구조가 고착돼 잠재성장률이 하락한다"며 "수출품의 고부가가치화와 다각화 등 조건을 개선함으로써 소득을 향상시켜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 민간부문이 일자리 창출을 동반하는 투자에 나설 수 있도록 각종 규제를 완화하고 인센티브를 제공해야 하며 공공요금 상승폭과 시기를 적절히 조정해 인플레이션 기대심리 확산을 조기에 차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밖에 가계부채 연착륙 방안을 수립하고, 적정 소득이 보장되는 중간일자리 창출로 중산층을 두텁게 육성해야 한다고 이 보고서는 제안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