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감사원이 오는 14일부터 6월 29일까지 31일간 전국 100여개 자치단체에 대한 일제감사에 착수한다.
이번 감사는 그동안 언론에 보도된 인허가, 공사계약, 인사 등 주요 토착비리 분야와 예비조사 결과 나타난 문제점을 토대로 지역 토착세력과 지방공직자 등 이권주체 간 공생관계를 끊어내는데 초점이 맞춰질 예정이다.
특히, 대규모 개발사업 추진과 국내외 기업유치를 위한 특혜 제공, 불법행위 묵인 등 지방재정의 악화를 가속시키는 새로운 유형의 비리행위도 집중 점검한다.
각종 인허가 계약 및 공사분야에서는 대규모 개발 사업이 제한되는 상수도보호구역 등에서 위법 부당한 개발행위를 허가해 특혜를 주거나, 골프장 허가를 위해 부당하게 도시계획을 변경하는 등 업체에 대한 부당한 특혜와 공직자의 이권개입을 중점 점검한다.
지방자치단체의 고질적인 비리에 해당하는 인사 분야에서는, 근무성적평정을 조작해 단체장의 측근을 승진시키거나 공무원 자녀를 특별 채용해 인사권을 남용한 사례 등이 대상이다.
문서로 드러나지 않는 단체장과 지방의회 의원 등 선거직・고위직 공무원의 인사개입 규명에 감사역량을 집중하고 확인된 비리행위에 대해 엄중 조치할 예정이다.
감사원은 각종 인허가 공사 계약 등에서 이권개입과 특혜부여 불법행위 묵인 인사전횡 등 비리행위가 연전한 것으로 보고 있다.
실제로 최근 5년간 공직자 비리발생 현황에 따르면 2006년 528건, 2007년 615건, 2008년 582건, 2009년 576건, 2010년 846건으로 증가추세로 나타났다.
특히, 최근에는 기업투자유치 과정에서 무리하게 사업을 추진하거나 특정인에게 특혜를 부여 하는 등 비리행위 유형이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
감사원은 광주광역시의 경우,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을 추진하며 합작사업 상대방 회사의 기술 등에 대한 확인도 없이 합작사업 추진을 결정했고, 사업 추진을 위해 설립한 법인에 대한 지도감독을 소홀히 애 650만 달러 상당의 재정적 손실이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은 “각종비리의 고유한 특징은 지방공직자와 토착세력 간 지연 학연을 매개로 한 구조적 관행적 형태를 띠고 있으며. 그 정점에는 지방단체장 등 선거직・고위직 공직자가 위치하는 경우가 많으며 이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