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O 상소기구 첫 한국인 위원 탄생

서울대 장승화 교수 선정, “통상 분쟁서 역할 확대 기대”

[프라임경제] 국제통상 분쟁에서 대법원 역할을 하는 세계무역기구(WTO) 상소기구 위원에 서울대학교 장승화 교수가 선정됐다. 무역 분쟁의 대법관과도 같은 WTO 상소기구 위원에 한국인이 이름을 올린 것은 장 교수가 처음이다.

WTO 상소기구 선정위원회는 9일 장 교수를 상소기구 위원 선정을 밝혔다.

이와 관련 WTO는 오는 24일 열리는 분쟁해결기구(DSB) 회의에서 장 교수의 최종후보 선정을 만장일치 형식으로 추인할 예정이다. 그렇게 되면 장 교수는 내달 1일부터 4년 임기의 WTO 상소기구 위원으로 활동하게 된다.

WTO는 지난 1월 초 일본 출신 오시마 위원이 사임 의사를 밝힘에 따라 △WTO 파스칼 라미 사무총장 △일반이사회 의장 △분쟁해결기구 의장 △상품무역 이사회 의장 △서비스무역 이사회 의장 △지재권 이사회 의장 등 6명으로 선정위원회를 구성해 후임 선정 절차를 밟아왔다.

상소기구 위원 후보로는 장 교수를 비롯해 일본 2명, 태국 1명 등 총 4명이었으며, 후보를 낸 국가들은 상소기구 진출을 위해 외교력을 총 동원하며 총력을 다했다. 

WTO 상소기구는 통상 분쟁의 1심에 해당하는 패널 판정에 대한 법률심사와 최종 유권해석을 담당하는 국제통상 분야의 최고심판기관이며 총 7명으로 구성된다.

한편, 장 교수는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미국 하버드대 법대에서 석·박사 학위를 받은 국제통상법 전문가로서 서울지방법원 판사, 런던국제중재법정(LCIA) 중재인, 국제중재법원(ICC) 중재인, WTO 패널위원 등을 역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