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체, 공공기관 ‘울며겨자먹기식’ 입찰 여전

공사실적 확보·인력유지 등 이유…공사비 문제도 심각

[프라임경제] 대한건설협회가 종합건설업체를 대상으로 공사비 관련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국내 공공기관의 공사비 수준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 건설업체의 85%가 공사비 수준이 적정하지 못하다고 응답한 것.

최근 1년간 수행한 공사 중 적자가 예상되는 곳이 있는지에 대해서 51% 업체가 ‘있다’고 응답했고, 최저가 대상공사의 경우 52%가 적자가 예상된다고 답했다. 이어 △수의계약 대상공사 35% △적격심사 대상공사 29% △턴키 및 기술제안 공사 21% 순으로 적자가 예상된다고 응답해 입낙찰 방식에 관계없이 공공공사 수익성이 열악한 것으로 조사됐다.

실제로 지난 1년간 수행한 공사에서 95%업체가 이윤 없이 수행했다고 응답했고, 일반관리비 조차 확보하지 못하는 등 현장실행율 이하 수준이라는 응답이 50%나 돼 공사비를 제대로 확보 받지 못해 적자시공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국내 건설업체의 85%가 공공공사에서 적정 공사비를 받고 있지 못하다고 답했다. 또한 공공공사 예정가격 수준이 3년전과 비교해 낮아졌다고 느낀 업체는 70%에 달하는 등 공사비를 제대로 확보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 및 감시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또, 예정가격 수준은 3년전과 비교해 ‘낮아졌다’는 응답이 70%에 달했고, 이유로 △실적공사비 적용대상 확대 등(21%) △발주기관의 설계가격 임의적 삭감(18%) △발주기관 자체 품이나 자체단가 적용(17%) 등 복합적 요인이 지적됐다.

이밖에 공사비를 제대로 확보 받지 못한 요인으로 △공기연장에 따른 현장관리비 불인정과 설계변경 금액 불인정 등 계약금액 조정애로(51%가 경험) △제경비율 또는 품 등의 부당삭감(35%가 경험)이 공사 수행과정에서 적지 않게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돼 발주기관의 적극적인 제도개선이 요구된 것으로 나타났다.

공기관의 수익성 평가에서도 최저가 공사의 경우 대형업체 중 79%가 수익률이 0%미만(적자)이라고 응답했고, 대형업체 중 80%는 공공공사가 민간공사 보다 수익성이 낮다고 답했다.

이러한 현실에도 불구하고 공공기관 수주에 참여하는 이유는 △입찰에 필요한 공사실적 확보(48%) △인력 및 장비 유지(39%) △연간 공공공사 수주목표 달성(8%) 등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낙찰에 매달릴 수밖에 없다고 응답했다.

대한건설협회는 발주자가 제대로 시공된 품질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원가 구성요소인 실적공사비 등에 대한 제도개선과 예정가격 작성 과정에서의 공사비 삭감 관행이 시급히 개선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