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부동산거래 활성화 대책 발표가 임박했다. 이후 부동산 시장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지 우려와 기대가 커지고 있다. 특히, 지난해 12월 투기과열지구에서 벗어난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의 투기지역 지정이 해제될 경우 강남3구 아파트의 약 77%가 수혜를 입을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일부 세제 완화 방안도 포함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부동산 전문가들의 반응은 시큰둥하다.
국토부는 오는 10일 위기관리대책회의를 열고 주택거래 활성화 방안을 확정해 발표하기로 했다고 7일 밝혔다. 아직 확실한 대책을 내놓진 않았지만 총선 이후 계속 논의된 강남3구 투기지역 해제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 전매 제한기간 완화,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금 대출 확대 등의 방안이 담길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강남3구 투기지역 해제시, 아파트 77% 혜택
특히, 강남3구에 남은 마지막 규제인 투기지역 해제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강남3구 투기지역이 해제되면 주택담보대출비율(LTV)와 총부채상환비율(DTI) 상한이 40%에서 50%로 상향 조정돼 해당 지역 6억원 초과 아파트를 구입할 때 대출가능 금액이 늘어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강남3구 아파트 10채 중 7채가 대출 규제완화 수혜를 입을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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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10 부동산 대책으로 강남3구 투기지역이 해제되면 LTV와 DTI 상한이 10% 완화됨에 따라 강남3구의 6억원 초과하는 아파트 중 77%가 수혜을 얻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번 대책이 부동산 경기 활성화에는 미미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 ||
부동산정보업체 부동산써브가 투기지역 해제로 강남3구에서 대출 규제 완화 수혜를 받는 6억원 초과 아파트(주상복합 포함) 가구수를 조사한 결과 총26만5457가구 중 76.59%(20만3324가구)가 대출을 더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지역별 수혜 가구수는 서초구가 6만7095가구 중 5만8737가구(87.54%)가 주택담보 대출을 더 받을 수 있다. 강남구 역시 9만8061가구 중 7만9220가구(80.79%)가 추가 대출이 가능하다. 송파구(10만301가구)는 6억원 초과 가구수가 65.17%(6만5367가구)에 그쳐 10채 중 6채 이상이 대출 규제 완화 대상이다.
◆‘한시적’ 효과 있을 듯
정부는 강남3구 투기지역 해제로 강남지역의 전반적인 거래활성화를 유도해 주변 지역으로 확대하려는 전략으로 보인다. 하지만 부동산 전문가들은 정부의 이번 주택거래 활성화 방안이 제한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내다봤다.
부동산써브 박정욱 선임연구원은 “투기지역이 해제되면 LTV, DTI 상향 조정으로 대출 여력이 늘어난 수요자들이 새집을 구입하고 종전 집을 팔기 쉬워져 거래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며 “하지만 부동산 경기가 장기간 침체된데다 시세 차익에 대한 기대가 저하된 만큼 매매에 나서는 수요는 한정적일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부동산1번지 김지연 팀장도 “지난 부동산 12·7 대책 때 한 달도 지나지 않아 다시 하락세로 돌아섰던 것처럼 강남3구 투기지역 해제도 부동산 시장에 제한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며 “저가 매물이 소진된 후에는 다시 관망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부동산뱅크 장재현 팀장 역시 “이번 대책에 취득세 감면이 없고, DTI규제도 10%가량 완화될 뿐이라서 이번 대책으로 재건축이나 기존 아파트에 큰 영향을 미치진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