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4당 토론거부·함구령은 민주주의 억압
[프라임경제]노무현 대통령이 야당에서 개헌을 전제로 열린우리당 탈당을 요구해 올 경우 고려해 보겠다는 뜻을 밝혔다.
노대통령은 11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당적 문제는 야당들이 개헌의 전제조건으로 요구해 온다면 고려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임기단축에 대해서는 “하지 않겠다”고 선을 그었다.
이어 “한나라당이나 한나라당 일부라도 개헌에 대해 좀 더 깊이 생각해보면 입장이 바뀔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제가 임기 단축하겠다고 하면 찬성하려고 하다가도 안할 것이다. 개헌이 부결돼 임기 그만두게 되면 당연히 부결시키고 선거 빨리하고 싶지 않겠느냐. 그것과는 관계없이 임기단축 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개헌 부결이 불신임이라는 시각에 대해서 노 대통령은 “개헌이 부결되는 것을 불신임으로 받아들인다는 것은 꼭 그래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개헌 발의권이 있는 대통령으로서 개헌을 제안하는 것이 역사적 책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노대통령은 여야기 대선주자들과 만나 개헌을 논의할 지 여부에 대해서는 “만나서 얘기를 하고 싶지만 초청에 응할지를 충분히 검토한 뒤에 제안 하겠다. 아직은 직접 바로 만나자고 할 계획은 없지만, 앞으로 그럴 필요가 있고 가능성이 있는 지를 면밀히 검토해서 판단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역대 대통령의 국정이 다 불안했다. 여소야대가 되면 의원 빼오기, 정계개편 이런 편법들을 써서 정치의 신뢰가 떨어지고 국정운영이 중단되고 어려움이 많았다. 안정되게 4년 동안 적어도 비판, 견제 세력이 있기는 있어야 하지만 발목을 잡을 수 없는 수준으로 여대 국회로 가야한다”고 말했다.
누가 대통령이 되든 4년 연임제로 가면 “다음 대통령은 안정된 입지를 갖고 대통령을 할 수 있다. 그분들과 만나서 얘기하고 싶다. 이런 얘기들 놓고 설명 드리고 싶다. 그런데 오늘 당에 초청했는데도 안 오는 걸 보니까 응할지 안 응할지 알 수가 없다”고 말했다.
또 야 4당의 청와대 오찬회동 참석 거부에 대해 “대화도 안하겠다, 토론도 안하겠다. 이것은 민주주의 안하겠다는 것 아니냐”며, “국민 앞에 던져진 중요한 국가적 의제에 대해 말도 안하고 깔아뭉개고 넘어가 버리겠다, 이것이야 말로 여론의 지지를 가지고 국정을 실질적으로 주도한다고 자부하는 공당이 취할 태도는 아니다. 토론 거부 결의까지 하고 함구령까지 내리는 것은 민주주의를 억압하는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4년 연임제 제안이 정략적 의도라는 주장에 대해 노대통령은 “대표적으로 ‘정략적이다. 그래서 응할 수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다 지난날 헌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던 사람들이다. 제 임기 중에는 안 된다는 말도 최근에 와서 하기 시작했다. 이전에는 지난번 대통령 선거 때와 그 이후 얼마 전까지도 필요하다고 얘기해왔다”고 강조했다.
이어 “실제로 야당의 중요한 지도자들도 지자체(선거)까지는 이야기 말자, 이런 순으로까지 미뤄놨고 그런 얘기도 있다. 필요하다고 했던 사람들이 지금 와서 안 되겠다고 이야기하는 게 오히려 정략적”이라고 말했다.
일부 신문에서 반대 의사를 펴는 것과 관련해서는 “조선 중앙 동아일보 다 2004, 2005년에 사설, 또는 기자 칼럼으로 개헌이 필요하다고 썼다. 특히 어떤 신문은 2006년 말 2007년 초가 적기라고 분명하게 썼다. 그래놓고 지금 와서 전부 안 된다, 이것이야말로 반대를 위한 반대”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노무현이 하는 일이니까 반대해서, 부결시켜서 기를 죽이자는 것 아니냐. 개헌이 부결된다고 해서 대통령이 기 죽을 일도 없고 헌법상 권한이 소멸될 일도 없다. 부결되든 가결되든 법률상 주어진 권한을 착실히 행사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개헌이 국가의 근본제도에 관한 문제라며 “개헌을 정략으로 보면 정치고 국가의 근본 제도에 관한 문제로 보면 단지 정치가 아니라 국가의 기본제도에 대한 정책”이라고 전제한뒤 “개헌이 국정에 지장을 주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선거구제 개편 제안 가능성에 대해 “선거구제에 관한한 한나라당이 중·대선구제를 하거나 비례대표 늘리는 데 대해 불리하다고 생각하고 있다. 한나라당이 개헌도 반대하고 다른 선거구제에 대해서도 반대하지만 선거구제에 관한 것은 소위 일정 지역에 있어서의 지역적 독점권 갖고 있는 결정적 이해관계가 걸려있기 때문에 억지로 하자고 설득할 수 없다”며 부정적 입장을 취했다.
끝으로 노대통령은 “정치에 대해 정략적 계산, 숫자 놀음에 빠져서는 안 된다. 가치 있는 일이고, 옳은 일이면 힘을 모아 추진해야 한다. 그것이 정치하는 사람의 자세이고 민주주의 국민의 자세”라며 “87년 4·13 호헌선언이 나왔을 때 서릿발 같은 5공 정권에 맞서 이길 것이라고 생각 안했다. 그러나 역사란 것은 도도한 흐름이 있어서 때가 되면 이뤄질 것은 다 이뤄지게 돼 있다. 개헌은 다 필요하다고 하지 않았느냐. 안 된다는 전제로 말씀 안 해주셨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