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차퇴출 이후에도 여진 우려? 저축은행 이제 상시퇴출시대

[프라임경제] 4개 저축은행이 6일 새벽 영업정지되고 관리인 선임·예금자 가지급금 지급 절차 준비 등 대책이 마련되고 있으나, 이러한저축은행 3차 구조조정이 저축은행 시장 불안감을 정리하는 절차로 시민들에게 받아들여지기는 어렵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6일 아침 솔로몬 등 저축은행 4곳 영업정지 조치로 세 차례에 걸친 저축은행 구조조정이 일단 대강의 매듭을 지은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김석동 금융위원장은 앞으로도 상시적인 저축은행 퇴출 가능성을 열어 둔 것으로 보인다. 사진은 김 위원장이 현장 순시 중에, 불법사금융 관련 업무상황 현황판을 지켜보는 모습.

정부가 누적된 상호저축은행 문제를 해결하고자 작년 상반기에 100여개 저축은행을 상대로 대대적인 경영진단에 돌입한 후 이미 세번째로 메스를 들이댄 것이지만, 앞으로 더 이상의 저축은행 불안은 없다는 연착륙 안도감, 즉, 업계에 대한 퇴출 조치가 완전히 일단락된 것이라는 기대를 형성할 사정은 아니라는 지적이다.

◆"선의의 거짓말 때문에" 원성 이어질 듯

물론 당국이 이번에 업계 1위권의 저축은행까지 포함해 4곳을 도려내는 판단을 한 데에는 실제 각종 지표를 볼 때 더 이상의 여유를 줘도 회생 가능성이 적다는 데 따른 적절한 판단이 작용한 답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특히 지난해 상반기 삼화, 부산, 대전, 부산2, 중앙부산, 전주, 보해, 도민, 경은 등 9곳이 퇴출되고, 하반기에는 대영, 에이스, 프라임, 파랑새, 제일, 제일2, 토마토 등 7곳의 영업이 중단되는 상황에서 상대적으로 상태가 나은 것으로 보인 이번 퇴출 4개소를 함께 넣지 않고 금년까지 끌고 온 것은 '차선'의 결단으로 볼 여지도 없지 않다.

하지만 이런 차선 택하기라는 풀이 방식 때문에, 오히려 정책에 대한 불신감이 높아지는 게 아니냐는 우려도 있다.

작년 9월 국정감사에서 금융위원회 그리고 김석동 금융위원장을 상대로 쏟아진 고언들을 다시 상기할 필요가 있다. 한나라당(오늘날의 새누리당) 권택기 당시 의원은 "집권 4년차(2011년)엔 문제가 정리돼 가야 하는데 계속 정리가 되지 않아 혼란스럽다"며 저축은행이나 금융소비자법 진행에 대한 부담감을 표한 바 있다.

자유선진당 임영호 당시 의원도 "(김 위원장이) '올해는 더이상 저축은행 영업정지가 없다'고 하는 등 (시장을) 안심시키는 발언을 많이 했는데 이것이 오히려 피해자를 양산시킨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고 지적했다. 안심시키려다 오히려 피해를 키우는, 이른바 선의의 거짓말을 하는 양치기 소년이라는 평가인 셈이다.

◆상시퇴출론도 향후 버거운 숙제

특히 근래에 김 위원장이 한국개발연구원(KDI)이 발행하는 경제정보지를 통해 "이제는 일괄 정리는 없다"면서도, "시장에 의해서 상시적으로, 즉 자기자본비율(BIS)이 일정 수준 이하로 낮아지면 시장에서 퇴출된다"고 밝힌 점(즉 상시 퇴출을 도입하겠다는 사실상의 선언)은 이러한 양치기론을 현실화하고 있다. 이번에 경제정보지를 통해 개진된 김 위원장 아이디어는 결국 기존의 '일괄 퇴출' 방식에서 '상시 퇴출'로 전환함에 따라 저축은행의 추가적인 퇴출이 언제든지 나올 수 있는 상황이 됐다는 방향으로 귀결된다.

즉 앞으로 복수의 저축은행이 한꺼번에 영업정지 당하는 사태는 없다고 하더라도 저축은행간 인수합병(M&A), 자기자본비율(BIS) 점검 등 구조조정 체계에 맡기겠다는 것으로도 풀이할 수 있다. 알아서 강자만 살아남으라는 뜻, 즉 '업계 자정론'으로까지 읽히는 대목이다.

특히 저축은행 부실의 주범으로 꼽히는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대출 관련 문제들이 완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 상황을 낙관하기는 어려워 보인다는 점도 고민을 깊게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