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같은 업종, 비슷한 매출액에도 제각각이었던 ‘형평성 없던 카드수수료’의 체계가 잡힐 예정이다.
지난달 26일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체계 개편방안’에 따르면 기존 평균 수수료율 2.09%는 1.91%로 0.18% 하락할 예정이다.
평균 수수료율은 하락하지만 대형가맹점의 경우 타 업종에 비해 현저히 낮았던 수수료가 상승할 전망이다. 지금까지 매출액이 높은 대형가맹점은 ‘슈퍼갑’으로 우대수수료율을 적용받았지만 형평성과 공정성을 내세운 개편안에 따라 수수료율이 인상되는 것이다.
중소가맹점이 대형가맹점과 경쟁할 수 있는 공정한 기반을 요구한 만큼 개편안에서 중소가맹점 수수료 인하율과 대형가맹점의 수수료율 인상률은 최대 이슈였다.
또, 이와 함께 주목받은 사안이 있다. 바로 카드사의 ‘마케팅 비용’이다. 카드사의 과도한 마케팅비용을 줄여 중소가맹점 수수료 부담을 줄이자는 것이다. 이에 따라 앞으로 신용카드를 사용하며 다양한 할인혜택을 누린 고객들은 혜택 축소를 감수해야 하는 상황이다.
하지만 아직 대형가맹점의 수수료 인상에 대한 자세한 방안도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소비자 혜택 축소부터 언급하는 금융당국과 카드사의 태도는 무척 실망스럽다.
금융당국은 ‘합리적인 수수료 계산식’이라는 산식과 그에 따른 시뮬레이션 결과만을 제시하고 대형가맹점과 ‘협상카드’를 카드사에게 넘긴 상태다. 앞으로 실제 대형가맹점과 어떻게 협상해 수수료를 올릴 것인지는 카드사에게 어려운 숙제로 남은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소비자 혜택 축소’는 카드사에게 좀 더 쉽게 사안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다. 이미 마케팅비용이 다른 나라와 비교 시 ‘과도하다’는 연구결과가 나왔고 각 업계 모두 이에 동의한다는 의견표명까지 발표했으니 카드사들은 고객들의 불만표명에도 어느 정도 명분이 생긴 셈이 됐다.
공청회에 참석한 KB국민카드 지동현 부사장은 “가맹점 수수료율 인하에 따른 수익 하락분을 업계가 모두 감내하기는 어렵다”며 “부가서비스는 수익 하락분에 상응 수준으로 하향 조정하고 이와 함께 연회비 수입을 현재의 2배 수준으로 상향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고객입장에서는 억울할 뿐이다. 온갖 달콤한 혜택으로 카드 발급을 유혹해놓고 ‘우리가 힘드니 안되겠다, 연회비보다 지나치게 많은 혜택이었다’라며 그동안의 서비스를 중단하겠다는 것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카드사들은 올 초 여전법 개정안이 논의될 때부터 부가서비스를 조금씩 축소하는 모습을 보였다. 놀이공원 입장할인 등이 중단됐으며, 마일리지 적립율은 감소했고, 혜택 부과 기준인 전월사용실적도 30만원 이상으로 높아졌다.
‘과도한 마케팅비용’으로 인한 과열경쟁에 대한 우려는 공감한다. 하지만 그보다 먼저 카드사 스스로 고통분담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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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신협회는 오는 6월까지 각계 의견을 수렴한 뒤 오는 12월부터 새로운 가맹점 수수료 체계를 적용할 방침이다. 12월 시행되는 새로운 가맹점 수수료 개편안이 카드회원, 가맹점, 카드사 간 합리적인 비용분담을 통해 탄생하길 바라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