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이계철)가 이동통신, 방송분야를 제외한 비사업용 주파수의 중장기 수요에 대비한 주파수 공급 로드맵을 마련하기 위해 정부부처를 비롯해 지자체, 공공기관 등을 대상으로 주파수 수요조사를 실시한다.
비사업용 주파수는 자가이동통신망, 무선영상전송용, 산림감시용 등이 해당된다.
이와 관련, 방통위는 ‘비사업용 주파수 수요조사 설명회’를 오는 3일 오후 2시 중소기업중앙회 제1대연회실에서 개최한다.
이번 설명회에서 방통위는 행정안전부, 국토해양부 등 정부부처와 각 지자체, 공공기관 관계자를 대상으로 ‘비사업용 주파수 중장기 로드맵 수립 배경 및 추진내용’, ‘주파수 수요조사 계획 및 방법’에 대해 설명할 계획이다.
방통위에 따르면 지금까지의 비사업용 주파수의 공급은 개별 이용기관이 방송통신위원회에 필요 주파수에 대한 수요제기를 하면 방통위가 적정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공급하는 방식으로 진행돼 왔다.
하지만, 재난안전, 철도무선망, 산림감시, 해상레이더 등 주파수 기반의 새로운 기술 및 서비스 등장으로 인한 주파수 수요가 급증함에 따라 주파수의 효율적 이용과 체계적인 주파수 공급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것.
이에 방통위는 주파수 이용 효율성 및 예측가능성 제고를 위해 다양한 미래수요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를 거쳐 비사업용 주파수에 대한 중장기 로드맵을 마련하기로 했다.
방통위는 각 정부부처, 지자체 및 공공기관 등을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실시해, 수요조사 결과분석 및 국내외 주파수 이용기술 개발 동향, 신규 전파자원 확보·개발 등에 관한 국제적 동향을 조사·분석, 체계적 비사업용 주파수에 대한 로드맵을 수립할 예정이다.
최준호 방통위 주파수정책 과장은 “이동통신용 주파수 수요급증에 대응해 올해 1월 이동통신용 주파수 중장기 공급계획(모바일 광개토 플랜)을 마련한 바 있으나, 비사업용 주파수의 경우에는 다양한 분야에서 지속적인 주파수 수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체계적 공급을 위한 로드맵이 마련돼 있지 않았다”고 말했다.
최 과장은 이어 “이번 수요조사를 통해 비사업용 분야에 대해서도 모바일 광개토 플랜과 같은 중장기 주파수 공급 로드맵을 만들 계획이다”며 각 기관들의 적극적 참여를 요청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