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 기술용역, 전남발전연구원에 몰아주기 ‘빈축’

정영덕 도의원, 학술용역 가장해 수의계약한 뒤 하도급 꼼수...4년간 27건 가운데 14건 기술용역

[프라임경제] 전남도가 학술연구기관인 전남발전연구원에 수년째 기술용역을 편법으로 수의계약 해 해도급 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정영덕 도의원

1일 정영덕(무안) 전남도의원에 따르면 전남도는 지난 2008년부터 2011년까지 4년간 총 27건 31억7500만원 상당의 학술연구용역을 전남발전연구원에 수의계약으로 발주했다.

하지만 학술연구용역으로 발주한 27건 가운데 14건은 특수한 기술이나 지식이 요구되는 기술용역이거나, 기술분야 비중이 50%를 넘는 용역으로 사실상 학술연구용역의 범주를 벗어났다.

이로 인해 전남발전연구원은 수주한 용역 가운데 기술부문을 위탁(하도급)하거나, 선임연구원만 지정하고 외부전문가를 참여시키는 방법으로 하도급을 줘왔다.

실제 2008년 경제통상과에서 발주한 서남권 경제자유구역 개발계획수립용역의 경우 과업물량의 56%가 기술용역분야 인데도 전남발전연구원과 수의계약한 뒤 이를 ㈜유신코퍼레이션에게 하도급했다.

또 2009년 투자개발과에서 발주한 서남권 신발전지역 발전 및 투자촉진지구지정 개발계획수립용역의 경우 63.8%가 기술용역분야임에도 수의계약해 ㈜동아기술공사에게 하도급했다.

특히 2011년 녹색성장정책실에서 발주한 진도항권역 미래발전 및 개발방향정립 연구용역의 경우 기술용역분야 비율이 72.0%임에도 전남발전연구원과 수의계약했고, 연구원은 A도시건축연구원에 하도급했다. 

해당 용역의 경우 수행능력이 없는 업체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다 보니 당초 준공기한인 올1월31일까지 완료하지 못해 용역기간을 6개월 연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 의원은 “전남도가 능력 범위(기술용역 50%이상)를 벗어나거나, 전문기관이 수행해야 할 용역을 제대로 검토하지 않고 무분별하게 전남발전연구원과 수의계약을 체결한 것은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다"면서 "엔지니어링업체와 컨소시엄을 구성하는 방법으로 수의계약했다면 누구나 납득이 갔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 의원은 “이같은 편법 관행은 전남도가 특정업체를 밀어주기 위한 꼼수로 밖에 볼수 없다”면서 “국민의 혈세가 낭비되고 있고, 하도급 업체는 최소경비로 용역을 수행하면서 부실 결과물을 생산하는 악순환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오는 3일 제269회 전남도의회 임시회 도정질의를 통해 이에 대한 해명과 함께 재발방지대책을 요구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