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소상공인단체연합회(이하 소상공인연합회)가 지난 26일 발표된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체계 개편방안’에 대해 반대 입장을 밝혔다.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체계 개편방안’은 여신금융협회 용역에 따라 한국개발연구원 등 세 곳이 연구한 결과로 새로운 산식을 토대로 계산한 결과 기존 평균 수수료율 2.09%는 1.91%로 0.18%로 하락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상공인연합회는 30일 성명을 통해 “수치만 놓고 봤을 때 연구기관들의 이번 연구 결과는 매우 성공적인 것처럼 보이지만 내용을 꼼꼼히 들여다봤을 때 실망감을 넘어 분노감을 참을 수 없었다”고 밝혔다.
성명서에 따르면 이번 수수료 개편안은 개별 가맹점의 객단가와 매출액 기준으로 짜인 만큼 객단가가 높고 매출액이 많은 매장은 수수료가 낮아지고, 객단가가 낮고, 매출액이 낮은 가맹점은 수수료가 높아지게 된다. 이 산식에 따르면 평균 결제금액 1만원 미만인 가맹점 91.4%의 수수료가 인상되며 평균결제금액 1만~5만원 구간 가맹점 47.1%도 수수료가 오른다.
소상공인연합회는 “골목의 다수 슈퍼, 편의점, 문구점, 분식점 등은 수수료가 올라가고 내과, 성형외과 같은 동네 부자 의원들은 객단가가 높아 수수료가 낮아지는 혜택을 입게 됐다”며 “평균 수수료가 낮아지면 그 인하분의 혜택을 고스란히 영세 가맹점이 메워주는 격”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이들은 “그 동안 금융위원회를 비롯한 관계 기관은 무려 13년 동안이나 ‘민관 부분에 개입할 수 없다’며 잘못된 체계를 방치하는데 앞장섰다”며 “당장 관계 기관을 항의 방문할 것이며, 개편안이 제대로 바로잡혀질 때까지 총력 투쟁을 전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소상공인연합회 최승재 사무총장은 “개편안의 가장 큰 문제점은 금융위에서 정확한 기준을 만들어주지 않은 것”이라며 “소액다건 가맹점에 우대수수료를 적용시키겠다고 했는데 정확한 기준이 없고 대형가맹점 수수료 인상도 카드사에게만 맡겨두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최 사무총장은 “롯데마트 등의 대기업 계열사가 골목상권에 진출해 우리보다 낮은 수수료로 장사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도저히 그들과 경쟁할 수 없다”며 “대형 가맹점 수수료를 어떻게 낮출 것인지 등 소상공인이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 달라”고 요구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계열 마트에게 낮은 수수료를 부과하는 ‘롯데카드’에 카드결제 거부를 추진하고 있으며 위임장 10만장을 모으면 바로 결제거부에 돌입할 예정이다.
한편 이같은 주장에 대해 여신금융협회는 “공청회에서 이미 소액이 많이 발생하는 가맹점에 대해 제도보완을 해야 한다는 입장을 제시했다”며 “금융위원회에서도 소액이 많이 발생하는 가맹점에 대해 높지 않도록 수수료율 체계개편을 유도하겠다고 발표했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