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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명박 대통령은 30일 불법사채는 물론, 그 뒤에서 서민들 협박하는 폭력조직도 발본색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 ||
[프라임경제] 지난 17일 불법사채와의 전쟁을 선포한 이명박 대통령이 “모든 방법을 동원해 불법사채를 끝가지 추적할 것”이라고 밝혔다.
30일 이 대통령은 라디오 연설을 통해 “정부는 지난 달 서민금융 확대 방안을 발표한데 이어, 이제 더 어려운 분들을 돕기 위해 불법사채를 정상화하는 데 전력을 쏟고자 한다”면서 이 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에 따르면 지난 한 해 사채를 이용한 국민은 250만 명에 달한다. 이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정부는 2009년 미등록대부업자나 사채업자 최고 이자율을 연 30%로 제한하고, 등록 대부업체도 연 39%로 제한했지만 여전히 많은 국민들이 살인적인 불법고금리나 대출사기로 고통 받고 있다는 설명이다.
이와 관련 이 대통령은 “정부는 특별단속기간을 마련해 5월말까지 신고를 받고 있다”면서 “보복이 우려될 경우에는 익명으로 신고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말했다.
신고가 접수되면 피해 유형별로 상담해고 관련 부처가 힘을 합해 피해 구제 방법을 적극 찾아주고 있다는 설명도 덧붙였다.
불법고금리는 정상 이자만 받도록 하고, 자격이 되는 사람에 한해 서민금융과 제도권 금융일 이용하는 길도 찾아준다는 것.
이어 이 대통령은 “불법사채는 물론 그 뒤에 숨어 협박과 폭행을 자행하고, 인권을 유린하는 폭력조직들도 발본색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과 경찰이 함께 특별단속에 나선 것도 바로 이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한편, 이날 이 대통령은 18대 국회도 이제 막바지에 달했다고 전제한 뒤, “‘112위치추적법’과 ‘응급의료법’ ‘성폭력범죄처벌특례법’과 같은 중요하고 시급한 민생법안들이 아직도 통과되지 못해 안타깝다”면서 “여야는 18대 국회가 끝나기 전에 임시국회를 열어서 반드시 처리해 주기를 간곡히 부탁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