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부실금융기관에서 예금이 급격히 빠지는 일명 '뱅크런'을 막으려면, 영업을 지속하며 정리절차를 진행하도록 현행 제도를 바꿔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한국금융연구원은 '부실금융기관 정리절차 개선되어야' 보고서를 통해 "적기시정조치에 따라 장기간 영업정지를 수반하는 정리절차가 금융시장 안정을 훼손하지는 않는지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부실금융기관 뱅크런은 예금보호제도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 정리 절차의 문제라고 지적했다. 금융연구원은 보고서에서 "금융기관의 정리절차는 일반 기업과는 달리 부도 전에도 가능하다"면서, "이는 파산이나 부실 정리 지연 시 신뢰도가 떨어지고 전체 금융시장에 불안정성을 주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현행 제도는 부실금융기관을 지정하며 장기간 영업정지를 내려 예금자가 상당 기간 예금을 찾지 못하는 불편에 다른 금융기관으로 뱅크런이 전이될 우려가 있다고 금융연구원은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