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경제자유구역에 들어서는 대규모 복합리조트에 대해 사전심사제가 도입될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이에 대해 사실상 본허가로 가는 '프리 패스'를 내주는 제도로 변질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26일 알려진 바에 따르면 비상경제대책회의 등에서 대규모 외국인 투자를 유치하기 위한 묘책으로 이 같은 논의가 구체적으로 검토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복합리조트는 외국인 전용 카지노를 포함해 호텔, 쇼핑몰을 갖춘 종합 여가공간인 데다, 사전심사제를 통과하면 예비허가를 얻은 게 되며 시설이 큰 문제가 없으면 대체로 본허가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그간에 특1급 호텔 등 부대시설이 모두 완공되어야만 비로소 허가 신청을 할 수 있었던 것을 감안하면, 이러한 새 제도가 쉽게 본허가로 이어지는 제도로 전용되면 환경보호론자나 시민사회계의 상당한 반발이 예상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