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보험사기로 연간 3조4000억원(2010년 기준)이 누수되는 것으로 조사됨에 따라 금융감독원이 기획조사를 강화하고 나서겠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24일 정례브리핑을 통해 연간 민영보험 부문 보험사기 규모가 3조4000억원에 달하며 이는 2006년에 비해 52.9% 증가한 수치라고 발표했다.
보험사기 증가는 보험회사의 보험금지급(보장성보험) 규모가 2006년 16조원에서 2010년 27조4000억원으로 71% 증가했고 공제분야의 보험사기 2520억원을 추가한데 기인했다.
조사에 따르면 이 같은 추정규모는 연간 지급보험금 규모인 27조4000억원의 12.4%에 해당하며 이로인해 1가구당 20만원, 국민 1인당 7만원의 보험료를 추가 부담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보험사기 적발실적을 살펴보면 적발금액은 4237억원으로 총7만2333명이 적발됐다. 이는 전년대비 금액기준 13.1%, 인원기준 4.5%가 증가한 수치다.
금감원 관계자는 “‘정직한 보험질서 확립대책’을 마련하는 등 정부차원의 적극적 대응에 기인한 측면이 크고 아울러 심평원, 공제기관 등과 협력해 병원ㆍ정비업체, 전문브로커 등에 대한 기획조사를 강화한 결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최근 보험설계사 및 의료기관 종사자가 연루된 보험사기가 증가함에 따라 이 분야의 기획조사를 강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지난해 5월부터 운영되어 온 TF인력을 지난 1월부터 2배로 확대했다.
또한 보험사기 잠재위험을 조기에 식별해 이상 징후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조기경보시스템을 7월부터 도입하고 보험금 편취를 노린 계약을 모집 단계부터 걸러내는 ‘체계화된 계약심사 절차’구축에 힘쓸 예정이다.
이밖에도 금감원은 정비업체의 수리비 허위청구, 손해율 증가추세인 배상책임보험 및 생명ㆍ장기 손해보험 취약분야 등에 대한 조사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보험업계 전담조직(SIU)의 인원 및 기능을 확충할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새터민, 운수ㆍ정비업종사자, 청소년 등 보험사기에 노출되기 쉬운 계층에 대한 맞춤형 교육을 추진할 것”이라며 “주변에서 보험사기로 의심되는 사건이 발생할 경우, 금감원 보험범죄신고센터에 적극적으로 신고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