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최근 노동부와 노사발전재단에서 추진 중인 ‘시간제일자리창출’에 대해 이야기가 많다. 정부에서는 고용창출을 위해 시간제근로를 권유하고 있지만 노동계에서는 비정규직 양산이라는 입장이다. 이에 시간제근로가 어떤 정책인지 노사발전재단 좋은일터만들기본부 컨설팅2팀 정용영 팀장을 만나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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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사발전재단 좋은일터만들기본부 컨설팅2팀 정용영 팀장 | ||
이에 정 팀장은 “시간제 일자리가 비정규직이 아닌 경력단절이나 여성들에게 꼭 맞는 일자리를 제공하고 있어 점차 사회 전반적으로 확산될 것”이라고 말했다.
◆시행 3년째…인식 개선 과제
그는 “현재 우리 사회에서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갈등현상 그리고 사회적 통합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시간제 일자리 창출은 노·사간 또 다른 이슈를 제공하는 원인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정 팀장은 노·사간의 문제점으로 인해 사회적으로 여론구축이 필요한 시점이며 시행내용을 전파하고, 사례구축을 통한 사회적 연대와 합의 등으로 사업의 방향을 설정토록 해야 한다고 느끼고 있다.
현재 시간제일자리에 대해 전국적으로 참여율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며 시행 3년째인 지금은 사회적 인식의 변화도 많이 변했다.
그는 “노동계에서는 비정규직을 양산한다고 보고 있으며, 기업은 능력개발이 안된 인재이기에 소극적인 자세를 취하고 있다”며 “시간제 일자리에 대한 생각을 달리 한다면 더 많은 발전을 이룰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지원금 60만원으로 상향 필요
그는 “지역순회 및 기업방문 시 지원금에 대한 내용을 가장 많이 물어보고 30시간에 40만원은 금액이 너무 낮다는 말을 한다”고 했다.
이에 대해 그는 이미 노동부의 담당부처에 금액조정문제를 거론해 2012년부터 40만원에서 60만원으로 올리기로 합의가 됐지만 기획재정부와의 협의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해 조금 늦어진다고 설명했다.
정 팀장은 “기업에서 가장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이 무조건 40만원을 지급받는 것이 아니라 기업에서도 최대 40만원을 지급해야만 금액을 모두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조언했다.
또한 그동안 저출산·고령화 등으로 인해 고용시장 진입 인력에 대해 심각한 사회현상이 발생하고 있었지만, 시간제 일자리로 이런 문제점이 해결돼 업계에 대한 인식도 점차 변하고 있다.
그는 “선진국에서는 제도 개선과 다양한 산업 구조 속에서 새로운 직무개발을 통한 고용 시장 확대는 필수적인 요인으로 인식하고 있다”며 “시간제 일자리가 경력이 단절된 여성근로자나 고학력자들의 잠재능력을 개발해 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사회 전반 정착 시간문제
시간제 일자리는 지난 2010년 노·사·정에서 협의한 근로시간 개선에 관한 미시적 접근 방법 중의 하나로 시행되고 있는 것이다. 처음에는 노·사간의 의견 대립과 사회적 홍보 부족으로 인해 전파에 어려움이 많았지만 향후 산업구조에서는 이런 직무접근은 필연적으로 나타날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시간제 일자리는 기업에 필요한 인력을 집중시간대에 배치함으로써 효율적 인력활용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반면 지원금이나 기업에 인력을 운영함에 있어 현재의 금액 이상으로 기회비용 상승, 현장에 따라 인력 능력개발 등으로 인한 숙련문제 등의 단점이 있다.
이에 정 팀장은 “재단에서는 문제점을 하나씩 개선해 앞으로 기업들에게 이익이 되고 일자리가 없는 사람들에게는 새로운 일자리를 제공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제도와 지원금을 사회전반에 제대로 정착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컨설팅과 사업모델 발굴 등 사회적 합의를 위한 사업 다각화와 토론회를 지속적으로 시행할 것”이라며 “선진국이 되기 위해서는 다양한 사회계층이 형성 돼야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