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한국의 소득 불평등이 1980년대 초반과 같은 수준이어서 포퓰리즘에 취약하다고 한국개발연구원(KDI)이 분석했다.
KDI 유경준 연구위원은 23일 'KDI 포커스'에 게재한 '소득양극화 해소를 위하여'라는 글에서 우리나라 소득 불평등도가 1990년대 초반까지는 개선됐지만, 외환위기 전후로 치솟고서 최근에는 제자리걸음이라고 평가했다.
아울러 유 연구위원은 "소득격차가 심할수록 계층 상승 이동이 줄어든다"면서 "기회의 불평등으로 소수만 잘산다는 생각이 팽배해지면 포퓰리즘과 보호무역론이 심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발표한 연례보고서를 보면 OECD 회원국의 지니계수가 1980년대 중반에는 0.28이던 것이 2000년대 후반에는 0.31로 증가했다. 또 과거 1980년대 이전의 한국은 제조업 수출이 늘면 고용과 분배가 함께 늘어나는 선순환 구조였지만 자동화가 이뤄지면서 제조업의 고용이 감소하는 추세에 있다.
서비스업은 낮은 생산성과 과당경쟁 때문에 소득불평등도가 악화한 상황이다. 이에 대해 유 연구위원은 사람에 대한 투자를 계속 늘리고, 일자리의 양과 질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