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광주광역시의 자살률이 전국평균을 웃도는 것으로 나타나 ‘부끄러운 자화상’으로 지적됐다.
서정성 광주시의원이 23일 밝힌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 사이 광주시의 10만 명 당 연령표준화 자살률은 2008년에 22.1명으로 전국 평균(24.7명)보다 낮았으나, 2009년에 28.8명, 2010년에 30.7명으로 전국평균인 28.7명보다 높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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숫자로 보면 2008년 305명에서 2010년 442명으로 3년 사이에 44.9%가 증가한 것으로 전국에서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
서 의원은 “자살자의 증가는 개인적인 차원을 뛰어넘는 우리사회의 부끄러운 자화상”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자살을 지역사회 공동체 전체의 문제로 인식하고 자살을 예방하기 위한 사회안전망 구축이 시급하다”며 “광주시가 추진하고 있는 정신보건시범 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매우 우려되는 바가 있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광주시는 정신건강서비스 전달체계 개선을 위한 보건복지부의 정신보건 시범사업이 아직까지 출범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보건복지부에서는 이와 관련 시범사업과 광역정신보건센터를 2월에 출범하라고 공문을 보냈지만 광주시는 4월이 지나도록 운영방식조차 정하지 못한 것으로 지적됐다.
또, 정신보건 문제는 실질적으로 고도의 전문적인 영역이고 자살시도자 관리 등 지역 의료계와의 긴밀한 협력체계가 필요한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직영으로 운영한다는 계획이어서 효율측면에서 우려가 되고 있다.
이에 대해 광주시는“정신보건 시범사업은 정신건강서비스 전달체계 개선을 위해 보건복지부에서 전국 시․도를 대상으로 추진한 공모사업으로 정신보건 인프라가 잘 갖춰진 광주시가 작년 12월 최종 선정되었다”고 밝혔다.
이어 “이에 따라 2012년 2월 지역정신보건 통합모델 실행계획서를 보건복지부에 제출했고, 세부일정 및 예산운영 방식 등에 관하여 보건복지부와 협의해 인력을 모집 공고하고 있으며 금년 5월 말경에는 개소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광주시는 당초 민간위탁 운영하기로 했으나 직영으로 운영방식을 전환한 것은 “전국에서 최초로 실시되는 사업으로 정책방향이 설정되지 않아, 정신보건 전달체계를 확립하기 위해서는 직영체계에서 효과가 배가될 것이라는 전문가의 의견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광역정신보건센터나 자살예방센터는 사례가 없으나 표준형 정신보건센터의 경우 작년 말 현재 158개 센터 중 직영으로 32개소가 내실 있게 성공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며 “심사위원회의 권고와 전문가들의 의견에 따라 운영방식을 직영으로 전환하게 되었다”고 덧붙였다.
서정성 의원은 “광주시에서는 다시한번 지역 정신보건의료계와 머리를 맞대고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과연 어떤 것이 시민을 위한 최적의 방안인지를 모색 할 것”을 제안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