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금융소비자보호원 문제를 놓고 갈등을 빚을 것으로 보여 관심을 모으고 있다.
금융위가 추진 중인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의 제정에 관해 금감원 노조가 공개 질의서를 띄우는 형식으로 정면으로 반기를 들었다. 노조의 행동으로 표출되기는 했지만, 금융위를 거북하게 생각하는 금감원의 정서를 여실히 드러낸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20일 금감원 노조는 추효현 노조위원장 명의로 '금융위가 강행하는 금융소비자보호원 개악에 대해 원장님께 드리는 공개질의서'를 내놓고, 권혁세 금감원장의 입장표명을 요구하고 나섰다. 겨냥은 자신들의 원장을 대상으로 했으나, 실상은 김석동 금융위원장을 비판한 것으로 읽힌다.
A4 용지 5장 분량의 질의서는 "미국과 영국을 제외한 대부분의 국가에서 금융소비자보호원 분리를 논의하지 않거나, 연기하고 있는 이유를 아느냐?"라고 지적하고, 선진국은 금융감독기구와 소비자보호기구 사이에서 갈등이 유발된 사례를 인식하고 있어 이 같은 논의를 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금융위 관료들이 굳이 금소법 추진에 집중하는 것에 대해 "자신들의 권한이나 낙하산 자리를 늘리기 위해 급하게 서두르는 것 아니냐는 오해를 받고 있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한편 금융위는 불법사채 피해 단속 등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해 중심적 역할을 해야 하고, 경찰과 지방자치단체 등 유관기관들과도 협력해야 하는 상황에서 예기치 않은 복병을 만난 셈이 됐다. 사실상 금감원 직원 대다수의 여론이 자신들을 비판 대상으로 삼는 데 대해 금융위가 어떤 식으로 문제를 풀어나갈지 주목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