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저축은행과 관련된 인허가 로비에 개입했던 변호사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2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는 부산저축은행으로부터 3억여원을 받고 인허가 로비를 벌인 혐의(알선수재)로 구속기소된 서모 변호사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추징금 3억3000만원을 선고했다.
서 변호사는 판사 출신으로, 이른바 '전관' 변호사가 로비에 개입, 금품을 수수하는 등으로 법조 윤리를 저버린 점에 대해 법원이 경각심을 갖고 엄벌 의지를 표현한 것으로 이번 판결을 해석할 수 있다. 서 변호사는 부산저축은행이 특수목적법인(SPC)을 세워 개발사업을 하는 중에 인허가와 관련, 로비를 벌일 때 개입한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재판에 회부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