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유류세인하 없는 ‘짜깁기 재활용 수준’ 고유가대책

[프라임경제] 기름값이 석 달째 하루도 빠짐없이 오르고 있는 가운데 정부는 알맹이 없는 ‘재탕대책’만 내놓고 있어 서민들 속을 뒤집어 놓고 있다.

한국석유공사가 운영하는 유가정보사이트 오피넷에 따르면 19일 현재 전국 주유소 휘발유 평균 판매가격은 리터(ℓ)당 2062.42원으로, 어제(ℓ당 2062.31원)보다 0.11원 올랐다. 지난 1월6일(ℓ당 1933.51원)부터 일제히 오르기 시작한 기름값이 104일째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고 있는 것이다.

이에 보다 못한 정부가 유가안정 종합대책 마련을 위해 팔을 걷고 나섰지만, 이미 나온 내용을 짜깁기한 재활용 수준에 그쳤다.

지식경제부 홍석우 장관은 19일 오전 11시 정부과천청사에서 기획재정부와 공정거래위원회 등과 함께 범부처 차원에서 ‘석유제품시장 경쟁 촉진 및 유통구조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이날 정부가 내놓은 종합대책은 △석유 유통구조 개선 및 경쟁 활성화 △혼합 석유판매 제도개선 △석유 전자상거래 활성화 △알뜰주유소 확대 등으로, 정작 ‘유류세 인하’는 제외됐다. 서민고충을 단번에 해결해줄 묘책은 쏙 빼고, 이미 지난해 나온 내용을 짜깁기한 재활용 수준에 그친 셈이다.

벌써부터 실효성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흘러나오는 것도 이 때문이다. 이미 지난해부터 시행중인 전자상거래와 알뜰주유소가 기대와 달리 큰 효과를 가져오지 못한 탓이다.

애초 지난해 말까지 개설될 예정이었던 전자상거래시장은 지난달 말에서야 개설됐지만, 휘발유 거래가 성사된 것 고작 나흘뿐이었다. 거래물량도 총 10억원 미만으로 주유소 3~4곳의 한달치 매출에 불과했다.

알뜰주유소 역시 주변보다 비싸게 팔리는 경우가 적지 않아 기대만큼 가격인하 효과를 가져오진 못했다.

이렇듯 ‘재활용 대책’이 나올 수밖에 없었던 데는 ‘전시행정’ 탓이 컸다. 국민의 안위보다 ‘누군가에게 보여주기 위한’ 장치로 이번 종합대책을 발표했다는 얘기다.

산업부= 박지영 기자

실제 이번 대책은 지난 13일 물가관계 장관회의에서 이명박 대통령이 “공급이 과점 형태여서 (유가상승이) 계속되는지, 유통체계를 비롯해 제도개선을 검토하라”고 지적한 데 따른 후속 조치였다. 종합대책서 추가된 내용도 딱 이 대통령 발언에 맞춘 ‘유통구조 개선’이 유일했다.

관계부처의 ‘전시행정’은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휘발유 가격이 ℓ당 1825원을 웃돌던 지난해 1월에도 이 대통령이 “기름값이 묘하다”고 지적하자, 석달 만에 ‘석유시장 투명성 제고 및 경쟁 촉진방안’을 내놓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