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올 3월부터 시행된 ‘주5일 수업제’를 두고 이런저런 불만이 쏟아지고 있다. 어떤 문제 때문일까.
주5일 수업제는 지난 1998년 이후 9년간 시범운행을 거쳐 격주로 실시돼왔지만, 15년이란 준비기간이 무색할 지경에 봉착했다.
앞서 정부는 모든 사업장에서 주40시간 등 주5일 근무제가 도입되면서 가족과의 휴식·자기개발의 시간을 갖기 위한다는 취지로 이러한 정책을 내놨다. 하지만, 수혜자가 돼야할 학부모와 학생은 한숨이 절로 나온다.
문제점을 따져보자니, 짚어야 할 게 한 둘이 아니다. 우선, 주5일 근무제가 도입됐다지만 현실과는 거리가 있다. 주5일 근무를 꼬박 지키지 못하는 사업장이 부지기수라는 점. 특히, 자영업을 하는 학부모들의 경우 주5일 수업은 부담일 뿐이다.
상황은 이렇지만 정부가 내놓은 세부정책은 이를 뒷받침하지 못하고 있다. 정부는 토요 프로그램 등을 확대 운영키로 했지만, ‘토요 돌봄교실’의 경우 기초생활수급자와 한 부모 가정, 맞벌이 가정, 최저임금을 받는 부모 자녀 등을 대상으로 하는 등 제한적이다.
게다가 지역과 학교마다 인원수를 제한하기 때문에 부담은 고스란히 학부모 몫으로 되돌아갈 수 있다. 자율적인 ‘토요 프로그램’에 중·고등학생의 적극적인 참여 또한 미지수다. 때문에 학부모들은 자녀를 학원으로 보내고, 이를 이용한 불법 주말학원 등은 또 다시 사교육 부담 가중이란 악순환으로 이어지고 있다.
‘주5일 수업제’에 웃어야할 학생들도 마냥 달가워야할 상황은 아니다. 토요일에 학교를 가지 않는 대신 수업은 늘고 방학은 줄어들고 있으며, 늘어난 휴일도 세계 최고수준의 교육열을 자랑하는 우리 사회에서는 사치로 비춰질 공산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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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인 방안과 지원 없는 주5일 수업제 시행이 오히려 사교육 시장을 부추기고 학부모의 발목을 붙잡고 있다.
‘선 행정, 후 조치’란 오명이 뒤따르기 전에 정부는 보다 실효성 있는 정책을 내놔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