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상환능력을 벗어난 부채 탓에 촉발된 유로존 재정위기가 여전히 글로벌 금융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상황에서 우리나라 채권시장의 일반은행채 감소현상이 계속되고 있어 향후 추이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 같은 일반은행채의 감소세는 예대율 규제 부활과 연관이 있다. 규제가 없던 당시에는 재원이 부족할 경우 은행채를 발행해 필요 자금을 조달할 수 있었지만 규제 후엔 선예금을 받아야 대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변경됐다. 먼저 대출하고 이후 조달하던 방식에서 조달 후 대출방식으로 바뀐 것이다.
이런 까닭에 일반은행으로서는 유가증권 투자 용도를 제외하고 특별히 은행채를 발행할 이유가 없어 채권 잔액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이는 전체 채권시장의 발행 잔액이 꾸준히 늘고 있는 것과 극명히 대조된다.
금융투자업계 전문가들은 정부의 예대율 규제가 상당기간 유지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현재 가계부채 문제가 경제성장의 발목을 잡는 현재 부동산시장의 침체로 주요 담보물인 주택을 팔아 부채를 탕감하려는 시도조차 무위에 그치는 등 기업 및 가계의 부채 상환능력은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기 때문이다.
18일 신영증권 홍정혜 연구원은 "예대율 규제는 은행들의 정기예금·CD금리 인상을 통한 자금조달 및 보유채권 매각을 유발하는 만큼 채권시장은 정부 규제의 영향을 지속적으로 받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IBK투자증권 이혁재 연구원도 "예대율 규제 부활은 채권시장에서 일반은행채의 추세적 감소라는 결과로 나타나게 되었는데, 규제가 다시 폐지되지 않는 한 이러한 감소세가 지속될 것이라는 점은 은행채 투자에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이어 "규제에서 벗어난 특수은행들은 채권 발행을 오히려 늘리면서 이제는 특수은행채의 잔액이 일반은행채 잔액을 넘어서고 있는데, 이는 중장기적으로 특수은행채의 프리미엄을 희석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고 부연했다.
한편 은행의 건전성 지표 중 하나인 예대율은 총예금잔액에 대한 총대출금 잔액 비율을 의미하며 일반적으로 낮을수록 안정적이다. 이에 대한 규제는 일반은행의 예금을 받은 한도 내에서 대출하라는 정부 시책으로 일반은행들은 예대율을 100% 미만으로, 농협·수협·신협·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사는 80% 이내로 맞춰야한다.
은행 간 경쟁 완화와 경영 건정성 유도를 목적으로 지난 1998년 폐지 후 2010년 부활했으며 2008년 120%를 상회하던 일반은행의 예대율은 지난해 4분기 90%대까지 내려간 상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