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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안보리, ‘北 강력규탄’ 의장성명 채택

이례적인 빠른 대응…중국의 동의와 역할이 한몫

이보배 기자 기자  2012.04.17 10:2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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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지난 16일(우리시각) 밤 11시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를 강력히 규탄하는 의장성명을 채택했다.

이번에 채택된 의장성명에는 모두 9개의 조항이 담겨 있으며, 지난 주말동안 미국과 중국이 비공식 접촉을 통해 의장 성명안에 합의를 하면서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안보리는 의장성명에서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강력하게 규탄했다. 위성발사 실험일지라도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모든 발사는 안보리 결의 1718호와 1874호의 심각한 위반임을 강조한 것.

또 성명 안에는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어떠한 추가 도발 행위에 대한 중단도 포함되어 있으며, 이러한 발사들로 인해 한반도 주변에 심각한 안보 우려가 야기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런가 하면 안보리는 의장성명을 통해 금융자산 동결과 미사일 등 무기류 교역 금지 등의 제재 대상 단체와 품목을 확대하는데 중점을 둘 것임을 밝히고, 북한이 추가 발사나 핵실험이 있는 경우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할 것이라는 결의를 표명했다.

이번 안보리의 의장성명 채택이 눈길을 끄는 이유는 과거와는 달리 이례적으로 빨리 진행됐다는데 있다.

실제 유엔 안보리는 2006년 북한의 미사일 시험 발사 때는 10일만에, 2009년 장거리 미사일 발사 때는 8일 만에 의장 성명을 발표했다.

하지만 이번에는 발사한지 나흘 만에 의장성명을 채택한 것. 이와 관련 국제사회에서는 무엇보다 중국의 역할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안보리 첫 소집때만 해도 미온적인 태도를 보였던 중국이 미국 등 양자간의 전촉을 통해 북한의 도발이 심각한 위험 요소로 작용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는 설명이다.

결국 중국과 러시아 등 북한의 우방국까지 북한을 향해 규탄의 목소리를 내고 있어, 이번 의장성명은 북한을 더욱 압박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