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연간 1000만파운드(한화 약 180억원) 이상 소득을 올리는 영국인 10명 가운데 1명은 기본 소득세율인 20%보다 낮은 세금을 내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디언 등 영국 언론들은 영국 재무부가 고소득자 기부금 공제 한도를 줄이는 방안과 관련, 현행 조세제도의 실상을 드러내는 차원에서 이 같은 자료를 공개했다며 16일(현지시간) 크게 보도했다.
연소득 1000만파운드 이상의 영국인 가운데 6%가 10% 미만의 소득세를 냈으며, 3%가 20% 미만의 소득세를 낸 것으로 조사됐다는 게 이 자료의 골자다. 또 최상위 소득층의 4분의 1 정도만이 40% 이상의 소득세율을 적용받았다. 그런데, 영국의 최고 소득세율은 현행 50%로 내년 4월부터 45%로 인하될 예정이다.
이처럼 영국 내 최상위 소득자들이 일반 월급 소득자보다 낮은 세율을 적용받는 것은 현행 세제가 각종 기부금에 대한 소득공제를 한도 없이 허용하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되며, 이에 따라 이와 같은 공제율 시스템과 최고 소득세율 인하 추진이 과연 온당한지에 대한 격론이 불가피해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