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대통령 소속 지방행정체제개편추진위원회(이하 개편추진위)가 서울을 제외한 부산·대전·광주·울산·인천·대구 등 6개 광역시의 경우 구청장은 정부가 관선으로 임명하고, 구의회는 없애는 내용을 의결한 것에 대해 시민사회단체와 지자체가 반발하는 등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자치구의 폐지는 구단위의 주민편익과 지역발전을 챙기고 책임을 지는 지방정치인이 없어져 지역발전의 구심력이 상실될 수밖에 없으며, 구청장 임명직 전환은 지방자치의 본질을 훼손하는 반민주적 발상이라는 지적이다.
경실련은 “구의회 폐지, 구청장 임명직 전환은 지역주민의 삶과 직결되며 지방자치의 근간을 바꾸는 매우 중대한 사안”이라며 “하지만 개편추진위는 이번 결정을 충분한 여론 수렴과정도 없이 일방적이고 졸속하게 강행했다”고 질타했다.
이어 “지방자치의 운명을 결정하는 중차대한 결정인 만큼 해당 지역민의 합의와 자치적인 결정이 선행되어야 한다”면서 “국가가 나서서 강제로 자치권을 박탈하여 무장해제 시키고, 지방자치단체를 예속적 행정기관으로 전락시키려고 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경실련은 “그동안 회의를 전원 합의로 진행해왔던 개편추진위는 이번 개편안에 대해서는 일부 위원의 극렬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전격 표결 처리를 강행했다”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강현욱 위원장은 “시간이 없다, 내가 책임진다”며 비공개 회의를 통해 표결을 무리하게 강행한 것으로 알려졌다“며 ”지방자치의 근간을 흔드는 개편안을 시간이 없다는 이유로 일방적으로 강행 처리한 것은 개편추진위의 개편안의 정당성과 타당성이 없음을 입증하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꼬집었다.
강운태 광주시장도 개편추진위의 발표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
강운태 장은 16일 오전 간부회의에서 “주요한 국가적 대사이므로 공청회도 하고, 당사자인 광역시장, 광역시 의회, 구청장 등의 의견을 들어야 했는데 의견을 듣지 않고 확정적인 것처럼 발표해 과정이 매끄럽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강 시장은 “구청장을 중앙정부가 임명하는 것처럼 돼 있는데 이는 지방자치의 엄청난 후퇴”라며 “구청장을 중앙정부가 임명하는 것은 국가기관으로 한다는 것인데 가능한 것인지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강운태 시장은 “만일 발표안대로 하더라도 동 단위 기능을 주민자치 기능으로 완전히 전환하면서 주민자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직책을 선거로 선출하는 등 풀뿌리 지방자치에 대한 참여폭 확대를 위한 보장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개편추진위는 이번 개편안을 오는 6월30일까지 대통령과 국회의장에게 보고하고 대통령과 국회는 이 안을 바탕으로 법을 개정하고 주민투표 등의 절차를 거쳐 개편을 확정한다. 이 안은 2014년 지방선거부터 적용하도록 돼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