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제19대 총선이 새누리당의 압승으로 끝났다. 이번 총선 결과가 부동산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부동산 관련 규제 강화를 선호하는 민주통합당이 패하고, 여당인 새누리당이 승리하면서 총선 이후 부동산 정책은 급격한 변화를 겪진 않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의 부동산 대책도 당분간 현재의 부동산 가격 안정세를 유지하며 거래를 활성화하는 방향으로 정책 기조를 유지할 전망이다. 원내 제1당이 된 새누리당이 법안 처리에 힘을 싣는다면 부동산 규제완화 속도는 빨라질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총선에서 새누리당이 비례대표를 포함한 152석을 차지하며 과반석을 확보함에 따라 부동산 거래 활성화 방안이 본격적으로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12·7 부동산 활성화 대책에 포함된 △다주택자의 양도세 중과 폐지 △재건축 초과이익 부담금 일시 유예 등 시행 △민간주택 분양가 상한제 폐지 △강남3구 투기지역 해제 △DTI규제 완화 등 부동산 활성화 정책이 추진될지 주목된다.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 득실은…
먼저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폐지’는 부자감세 논란의 여지가 있어 새누리당이 대선 전에 적극적인 부동산 완화책을 내놓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는 2주택 보유자가 집을 팔 때 양도차익의 50%, 3주택 이상은 차익의 60%를 세금으로 부과하는 제도다.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는 새누리당 공약 가운데 가장 눈에 띈다. 최저 주거 수준 미달가구와 소득분위 이하 무주택가구에게 2018년까지 임대주택 120만호를 건설해 현재 10% 수준에서 12%까지 비율을 늘리겠다고 새누리당은 밝혔다. 또,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도 포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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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의 표는 새누리당의 주요 부동산 공약이다. 새누리당의 승리로 끝난 총선 결과가 부동산 시장 활성화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귀추가 주목된다. 자료는 부동산1번지. | ||
전∙월세 상한제의 경우 도입 초기 단기적으로 전셋값이 급등할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집주인들이 제도 시행 이전에 전셋값을 올리려는 현상이 나타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새누리당은 전월세 가격 급등지역에 한해 제한적 실시, 민주당은 전면 실시를 주장했다.
수익형 부동산은 강세가 예상된다. 새누리당의 임대주택 활성화 공약으로 기업형 임대사업자 육성 및 세제 지원 등 임대주택을 늘리는 정책을 추진함에 따라 투자처로서 임대 수입을 겨냥한 수익형 부동산의 인기는 계속 될 전망이다.
◆강남3구, DTI, 재건축 규제 풀릴까
한편, ‘강남3구 투기지역 해제’가 현실화 될지 눈길이 쏠린다. 강남·서초·송파로 일컫는 강남3구는 현재 전국에서 유일하게 투기지역으로 묶여 양도세가 실거래가로 과세되고 총부채상환비율(DTI)과 주택담보대출인정비율(LTV)이 40%로 강화돼 적용되고 있다.
강남3구 투기지역 해제의 경우 법 개정 없이 추진 가능해 만약 풀리게 되면 DTI 적용이 40%에서 50%로 확대되고 임대주택사업용 오피스텔의 취득세 감면 혜택도 주어질 전망이다.
‘DTI규제 완화’는 아직 미지수다. 부동산시장을 위축시키는 중요한 요인으로 꼽히고 있지만 ‘DTI규제 완화’에 긍정적인 국토해양부와 달리 가계부채 급증을 우려하는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등 금융부처의 반대로 정부 부처 내부에서도 조율되지 못했다. 이러한 DTI규제 완화를 새누리당이 주요 공약으로 내세웠지만 좀 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자치구의 부동산도 변화가 예측된다. 박원순 서울시장 취임 후 재건축 추진 일정이 계속 지연 되고 있는 개포지구에 새누리당 김종훈 후보가 당선됨에 따라 강남권 재건축 방향에 큰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부동산1번지 김지연 팀장은 “현재의 부동산 침체는 대내외 적인 경기 불황을 동반한 만큼, 경제 여건이 나아지지 않는 한 부동산 시장이 크게 일어서기에는 어려움이 있다”며 “임대시장은 주택 공급 확대로 전∙월세를 유지하는 수요 증가로 강세가 예상되며, 이에 따른 수익형 부동산의 인기도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김 팀장은 이어 “강남권 재건축 시장은 서울시와의 조율 등이 남아 있는 만큼 재건축 방향이 정해지기 위해선 시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