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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소연-생보업계 ‘변액연금보험’ 공방 치열

금소연 추가자료 발표, 생보협회 “펀드수익률 4% 가정 억지주장”

이지숙 기자 기자  2012.04.10 11:2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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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금융소비자연맹(이하 금소연)과 생명보험업계가 ‘변액연금보험’을 놓고 치열한 공방을 벌이고 있다.

금소연은 10일 변액연금보험 46개 중 18개가 10년 후 해약해도 원금을 손실한다고 밝혔다. 지난 5일 발표한 ‘컨슈퍼리포트’ 이후 다시 변액연금보험에 대한 비교평과 결과를 추가로 발표한 것이다.

지난 5일 금소연이 공정거래위원회와 함께 발표한 컨슈머리포트에 따른 파장이 커지고 있다. 당시 금소연은 변액연금상품을 판매하는 국내 22개 보험사를 조사한 결과 평균 물가상승률 3.19%보다 높은 수익률을 거둔 변액연금보험이 10%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이후 생명보험업계는 6일 금소연의 자료는 비교정보가 왜곡됐으며 업계 이미지 훼손 및 영업피해 발생으로 고발조치 등 법적대응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러한 가운데 다시 금소연은 10일 다시 추가 자료를 발표했다. 금소연 자료에 따르면 변액연금보험이 매년 4%의 펀드 수익률을 올린다 해도 10년 후 해약하면 원금이 손실되는 상품이 46개 중 18개에 달한다. 나머지 상품도 원금 수준에 불과했다.

해지는 보험계약자의 의사표시로 보험계약을 중단시키는 것으로 해지 시 해지환급금은 책임준비금에서 미상각 신계약비(해약공제)를 공제해 산출한다. 위험보험료(경과)와 사업비가 많이 부가될수록 해지환금금이 적어 소비자에게 불리한 구조다.

금소연은 변액연금보험의 사업비용은 평균 11.61%(설계사 판매용)가 부가돼 있어 보험료 납입과 동시에 보험회사가 사용하고, 내세우는 보장금액에 들어가는 비용은 납입보험료의 1.17%에 불과하며 공제금액의 90.9%가 사업비용으로 집행된다고 분석했다.

또한 금소연의 조사에 따르면, 매년 4% 펀드수익률을 가정했을 때 설계사판매 상품의 경우 남자 40세 기준 1년 후 해지 환급금이 가장 높은 상품은 ING생명의 라이프엔베스트변액연금플러스(53.6%)이며 스마트업인베스트변액연금이 53.2%의 환급률로 2위를 차지했다.

반면 PCA생명 퓨처솔루션변액연금의 환급률이 42.9%로 가장 낮게 나타났으며 동부생명의 Best Plan하이레벨변액연금이 각각 43%, 43.3%로 적은 환급률을 보였다.

10년 후 해지환급금은 교보생명의 우리아이변액연금이 104.5%의 환급률로 가장 높은 환급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ING생명의 라이프인베스트변액연금플러스가 104.4%로 상위권을 차지했다.

하지만 동부생명의 Best Plan하이레벨변액연금(94.5%), 메트라이프생명 Step-UP변액연금(98.0%), KDB생명 에셋플래티늄변액연금(98.3%) 등은 10년 후 보험을 해지하면 원금도 건지지 못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금융소비자연맹 이기욱 보험국장은 “변액연금의 펀드수익율이 연평균 4%를 가정한다 해도 10년이 지나서 해약환금금이 원금 수준이라는 것을 소비자들이 정확히 알고 가입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생명보험협회는 이번 금소연의 자료발표에 대해 ‘말도 안되는 억지주장’이라고 밝혔다.

생보협회 관계자는 “실제로 4%의 펀드수익률을 내고 있는 상품은 거의 없는 상태이며 보통 9~10% 수익률을 보이고 있다”며 “현실에서 찾을 수 없는 수익률을 가정해 놓고 소비자들을 혼란스럽게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이는 금소연의 악의적 왜곡보도라고 밖에 볼 수 없으며, 현재 협회는 지난번 컨슈머리포트에 대한 법적 대응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