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광주시가 무분별한 턴키발주를 방지하기 위해 입찰방법 심의를 엄격히 운영하도록 하고 비리의 소지에 대해서는 사전차단에 중점을 둘 계획이다.
광주시는 개청이후 최악의 비리사건이라는 오명을 쓰고 있는 총인시설 등에 대한 대책을 지난 7일 논의하고 턴키방식은 무조건 배제하기 어렵다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다.
강운태 시장은 9일 오전 확대간부회의에서 총인비리와 관련 “지난주 토요일 10시간동안 도시락 먹으면서 91명의 5, 4급 공직자와 함께 허심탄회하게 의견을 교환했다”고 밝혔다.
강 시장에 따르면 이날 회의에서는 ‘턴키방식의 일괄입찰제는 대다수는 굉장히 유용한 제도고 무조건 배제하긴 어렵다’는 의견이 주를 이운 것으로 전해졌다.
이 자리에서는 “우선 턴키방식이 설계변경이 필요 없고, 책임 시공할 수 있고,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무조건 터부시할 게 아니고, 최대한 활용하되, 비리의 소지를 사전에 차단하는데 중점을 둬야한다”는 주장이 주를 이뤘다.
강운태 시장은 “입찰제안서를 만드는 과정에서 사전에 전문가의 의견, 시민들의 의견을 반영토록하고 그것이 설계에 반영되도록 하자는 의견과 심사위원들이 입찰참가 업체와 접촉하는데서 문제가 생기니 접촉을 철저히 차단하고, 접촉 시 강한 벌칙을 부여하자는 의견”도 개진됐다고 전했다.
특히, 심사과정에서 형식적으로 질문하고 답변하고 마는데 경쟁업체 간 치열한 토론을 하도록 하고, 심사과정 현장을 현재 경찰이 입회하고 있는데, 시민사회단체와 시의회까지 추천을 받아서 입회하도록 해 특혜의혹을 차단하자는 의견도 나왔다.
강운태 시장은 “당초 기대 그 이상 많은 것을 느꼈다”며 “시장인 내가 생각했던 것 보다 훨씬 더 책임감 있고 열심히 뭔가 이번에 창조 도시를 만들고자 하는 의지를 확인할 수 있어서 더욱 감사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편, 국토해양부는 턴키공사 설계심의와 관련한 비리업체는 최대 2년 간 공공에서 발주하는 모든 턴키사업의 수주를 차단할 계획이라고 5일 밝혔다.
이를 위해 국토부는 설계평가시 비리행위 뿐 아니라 비리로 연결될 수 있는 심의위원 개별접촉 등 일체의 행위에 대해 감점을 부여하기로 했다. 아울러 감점사항을 지속적으로 관리해 비리업체로 판단되면 일정기간 동안 턴키 등 설계심의시 불이익을 주기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