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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난에 ‘공공주택 조기입주’ 최대 1만7000호

입주예정 4만6000호 중 37.3%…입주시점만 앞당겨 불편 최소화

최영식 기자 기자  2012.04.05 13:5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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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국토해양부는 전월세 시장 안정화를 위해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공공주택 조기입주를 추진한다고 5일 밝혔다.

공공주택 중 일부 공사 진척이 빠른 지구를 중심으로 입주를 최소 7일에서 30일 이상 앞당겨 추진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경기도시공사가 시행중인 광교신도시 등 18개 지구에서 최대 1만7000호가 당초 계획보다 앞당길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는 올해 입주가 예정된 4만6000호(45개 지구)의 37.3%에 이른다. 지난해는 전체 입주물량의 20.5%인 2만호 조기입주를 달성했다.

다만 기존 거주지의 계약기간 등에 맞춰 입주계획을 차근차근 준비해 왔던 입주자들이 혼란을 겪지 않도록 당초 예정되었던 입주기간은 가급적 그대로 유지하면서 최초 입주시점만 앞당길 방침이다.

또한 ‘보금자리주택 입주민편의 증진방안’을 차질 없이 시행해 입주민들의 입주 후 불편도 최소화한다. 이를 위해 지구별로 기반시설 설치현황 등을 지속 점검하고, 공정상 조기입주가 가능하더라도 준공시점에서 기반시설과 공공시설 여건을 감안해 불가피한 경우 입주 시기를 융통성 있게 조절할 예정이다.

국토해양부 관계자는 “조기 입주대상 1만7000호 중 약 1만5000호(86%)가 수도권에 집중돼 있고, 주택유형도 임대주택이 4/5를 차지하고 있다”며 “예정대로 추진된다면 수도권 지역의 전월세 수요를 충당하는 데 일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국토부는 “앞으로도 금년 입주예정지구의 공사진척율, 기반시설 설치 등을 수시로 점검해 시장상황에 따라 적기에 입주가 가능할 수 있도록 관리해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올해 결혼성수기가 윤달을 피한 직후인 6월 또는 가을철에 집중될 것으로 보고 신혼부부들이 원활히 주거를 확보할 수 있도록 이 기간을 특별 관리할 계획이다.

2006년에도 결혼비수기인 8월과 10월의 결혼건수가 윤달인 9월에 비해 20~30% 증가하였고, 금년에도 비수기인 1월에 전년동월 대비 9% 대폭 상승한 기록이 있다.

통상 신혼부부들의 전세계약 등이 결혼 전 두 달 전부터 집중된다는 점을 감안해 4~8월 사이에 조기입주 최대 5010호를 포함, 금년도 입주예정 4만6000만호의 44%인 2만호를 차질 없이 입주시킬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