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영식 기자 기자 2012.04.05 10:04:36
[프라임경제] 올 초 서울시가 추진한 국민주택규모 축소(전용면적 85㎡→65㎡)에 대해 전국 중개업자 10명 중 6.6명은 반대 의견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 매매 및 전월세 시장에서 수요자들이 가장 선호하는 주택유형은 전용85㎡로 조사됐으며 2012년 현재 가장 적합할 것으로 생각되는 국민주택규모 기준 역시 전용85㎡라는 답변이 가장 많았다.
부동산정보업체 부동산써브가 지난 3월26일~4월1일 일주일간 전국 부동산써브 회원 중개업소를 대상으로 국민주택규모 축소 논란에 대해 전국 중개업소 총 2078곳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찬성 697명(33.5%), 반대 1381명(66.5%)으로 나타났다.
국민주택 규모 축소에 찬성(697명)한 이유로는 △‘가구 당 인구 수 감소’가 259명으로 가장 많았고 △‘소형주택 공급량을 늘리기 위해’ 231명 △‘국민주택규모 기준이 정해진 1970년대와 현재는 시장상황과 분위기가 많이 변해서’ 193명 순이었다. 기타 의견으로는 ‘전용85㎡를 더 이상 국민주택 규모라 할 수 없을 만큼 1970년대와 현재는 부동산 가격 수준이 달라져서’, ‘집값 안정에 도움’ 등이 나왔다.
반면, 반대(1381명) 의견을 답변한 이유는 △‘현행 국민주택 규모(전용85㎡)를 유지하는 것이 더 좋기 때문’이 922명으로 가장 많았고 △‘갑작스런 변경으로 인해 시장에서 나타날 수 있는 혼란’ 206명 △‘재건축 위축 등에 따른 부작용’을 196명이 선택했다. 기타 의견은 ‘가구 당 인구는 줄었으나 생활수준 향상으로 1인당 필요 면적은 오히려 늘어’, ‘출산 장려 정책에 역행하는 정책이기 때문’, ‘세금부담 증가 우려’ 등이었다.
현재 중개업 매매시장에서 수요자들이 가장 선호하는 주택을 묻는 질문에는 △전용85㎡ 1614명 △전용65㎡이하 303명 △전용85㎡초과 130명 이었으며 기타 의견은 ‘신혼부부는 전용65㎡ 소형도 선호하지만 아이가 생기면 그 이상 큰 주택을 찾는다’, ‘가장 많은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찾는 주택크기가 전용85㎡이다’ 등이다.
전월세시장 수요자 선호주택 설문 역시 매매와 유사한 형태로 나타났다. △전용85㎡이하가 1391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전용65㎡이하 577명 △전용85㎡초과 84명이다. 기타로는 ‘전세는 거주 가구 수 등에 따라 찾는 주택 크기가 달라진다’라는 의견이 많았으며 ‘선호주택은 전용85㎡이지만 비싼 전셋값 때문에 현실은 전용65㎡ 수준을 찾게 된다’는 답변도 나왔다.
2012년 현재 기준으로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되는 국민주택규모를 묻는 질문에는 응답자의 67.2%인 1396명이 현행 전용85㎡이하를 선택했고, 전용65㎡이하는 494명(23.8%) 그리고 전용102㎡이하 151명(7.3%)을 기록했다. 전용40㎡이하(25명)와 전용102㎡초과(12명)을 선택한 비율은 각각 1.2%와 0.6%에 그쳐 너무 작거나 큰 주택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