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2011~2020 중장기 인력수급전망’엔…

2020년까지 고졸 32만명 부족, 대졸이상 50만명 초과

[프라임경제] 미래 우리 노동시장의 모습은 어떠할까? 중장기 인력수급 전망에 따르면 15세에서 64세 기준으로 2020년 취업자는 총 2376만4000명, 고용률은 66.6%가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또, 2020년까지 서비스업 비중은 꾸준히 늘어나고 취업자 증가가 ‘산업’별로는 사회복지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조경서비스업 순으로, ‘직업’별로는 상담전문가·청소년지도사, 의사, 물리·작업치료사 순으로 크게 나타났다.

2020년까지 고졸은 32만명 부족한 반면, 전문대졸 22만명, 대졸 26만5000명, 대학원졸은 1만5000명이 초과 공급될 전망이다.

정부는 지난 3일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서 ‘2011~2020 중장기 인력수급전망과 정책과제’를 보고하고 그 결과를 발표했다.

2020년, 우리 노동시장에서 경제활동인구는 약 2714만명(경활률 62.1%), 취업자(15세이상)는 약 2618만명(고용률 59.9%), 실업자는 약 96만명(실업률 3.6%)으로 전망됐다.

인력공급(노동력) 측면에서 경제활동인구는 생산가능인구의 증가와 경제활동참가율 상승으로 10년간 약 239만명 증가할 전망이다.

특히 15세에서 29세 청년층 및 핵심 30세에서 54세 근로인력은 감소하는 반면, 55세 이상 고령층은 대폭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11～’20년 연령대별 경제활동인구 증감(연평균)

또,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15세이상)은 49.2%에서 50.8%로 남성 증가폭 73.0%에서 70.8%로 여성이 남성 보다 크게 나타나며, 결혼·임신 등으로 30대 이상의 경력단절 현상은 여전히 지속될 것으로 보이나, 그 단절기간은 짧아질 전망이다.

인력수요(취업자)측면에서는 ‘20년까지 산업별 취업자는 농림어업(▽40.9만명)과 제조업(▽14만명)에서 감소하고, 서비스업에서 크게 증가(284만명 증)할 것으로 전망됐다.

2020년에는 취업자의 73.4%가 서비스업에 종사하는 등 서비스업의 일자리 창출이 두드러질 것으로 보인다. 취업자 증가율이 높은 산업으로는 △사회복지서비스업(연평균 7.5%), △사업시설 관리 및 조경서비스업(7.3%) △재활용 및 원료재생업(6.0%) 순으로 나타났다.

반면, 전통 제조업 쇠퇴로 의복·모피 제조업(▽7.8%), 섬유제품 제조업(▽5.8%) 등은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연평균 취업자 증감률 상위 10대 산업(표준산업 중분류)

직업별로는 사회복지, 보건, IT 기술분야 등에서 취업자가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이며, 10년간 기획 및 마케팅 사무원(11만명), 간호사(8.4만명), 간호조무사(7.6만명), 보육교사(7.1만명) 순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됐다.

또, 상담전문가 및 청소년 지도사(5.0%), 직업상담사(4.9%), 의사(4.9%), 물리 및 작업치료사(4.9%) 등은 취업자 증가율이 높은 직업으로 예상되는 한편, 많은 업종 및 직종이 융·복합돼 있어 현 전망 체계로는 실태 파악이 어려운 신성장동력분야 등 8개 분야는 테마산업으로 정하고 분석했다.

취업자 증감율(연평균) 상위 10대 직업(KECO 세분류)

이들 중 고부가서비스, 녹색일자리, 에너지산업 분야는 취업자 증가폭이 크게 나타나는 등 고용효과가 높은 산업으로 전망됐다.

일정기간 동안 노동시장에 새로 유입되는 신규인력의 공급과 수요를 학력 수준별로 살펴본 결과, 10년간 고졸은 초과수요가 32만명이 발생해 부족하지만 전문대졸 이상은 50만명이 초과공급 될 것으로 예측됐다.

이에 정부는 이상 전망을 토대로 앞으로 시사점과 정책 과제를 제시했다. 시사점으로 노동력 공급에 있어,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인구구조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경제활동인구 증가 속도가 빠른 고령자와 여성인력 활용을 강화하고, 청년의 빠른 입직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11~’20간 학력 수준별 신규인력 수급차 전망 (단위 천명)

인력 수요측면에서는 서비스업의 취업자 비중 확대 지속 등 산업별 고용구조 변화에 대응한 경제·사회정책과 직업별 고용증감 추이를 감안한 국가인적자원 재배치가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한편, 고용창출 효과가 높은 것으로 나타난 신성장 동력분야에서 일할 전문인재를 효율적으로 육성하고, 전문대졸 이상의 초과공급을 완화하기 위한 대학구조개혁 지속, 열린고용 분위기 확산 등을 통한 학력 수급차 해소 노력이 필요한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런 시사점에 유의해 향후 정부는 주요정책에 대한 고용영향 평가 실시, 반듯한 시간제 일자리 창출 등 고용친화적 경제·사회정책을 적극 추진하고, 대·중소기업 동반성장을 통한 일자리 창출을 강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국가기간·전략직종 훈련 등을 통해 신성장 동력 산업에서 부족한 인력을 양성하고, 부처별로 산재한 기술·기능인력 양성을 통합·관리할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학력과잉 투자를 방지하기 위해 대학구조조정을 지속 시행하는 한편, 선취업 후진학 등 경력개발 다양화를 위해 노력할 계획이며, 주5일제 전면시행에 따른 직업진로지도 프로그램 개설 등 현장·수요자 중심의 직업체험을 확대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