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준영 전남지사 "백기투항.부담 떠넘기기 빈축"

벼경영안정대책비 시.군에서 알아서...농민단체 의견 따라 100%개별 지급 가능성 높아

[프라임경제] 박준영 전남도지사가 벼경영안정대책비를 공동이용시설에 투자하려던 방침을 바꿔, 사실상 농민단체의 주장에 무릎을 꿇고 말았다.

박준영 전남지사

박 지사는 지난달 30일 도청 서재필실에서 농업인 단체와 간담회를 갖고, 벼경영안정대책비 지급 방식을 각 시.군에서 재량권을 갖고 자율적으로 추진한다는 데 합의했다.

하지만 전남 지자체들은 농민단체의 공식입장인 ‘농가 직접 지급’ 방침을 따라갈 가능성이 높아 사실상 전남도가 농민단체의 반대에 백기투항했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일각에선 박 지사가 22개 시.군에 부담을 떠넘겼다고 비난하고 있다.

벼경영안정대책비는 지난 2001년부터 지난해까지 농가에 직접 지급돼 왔다. 하지만 전남도는 올해부터 대책비의 절반을 공동이용시설에 지급키로 방침을 정했다.

전남도는 10여년간 대책비가 지급됐음에도 실효를 내지 못한데다 농촌 인구의 노령화가 가속돼 공동이용시설 수요가 늘고 있다는 것을 이유로 제시했다.

이날 농업인 단체 대표들은 "벼경영안정대책비 제도를 바꾸는 것은 농촌의 근간을 흔드는 일"이라고 반발, 전액 개별농가 지급을 주장했다.

박 지사는 "벼경영안정대책비의 50%를 마을단위 공동이용시설 사업비 등으로 지원한다는 방침은 변함이 없으나, 농민단체의 의견을 수렴에 시.군이 재량권을 갖고 지급방식을 결정토록 하겠다"고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