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대표적인 농어촌지역으로 꼽히는 전남도의 교육 수장이 농어촌교육특별법 제정과 대학입시제도 개선을 주장하고 나섰다.
장만채 전남도교육감은 최근 ‘교육의 패러다임을 바꿔야 한다’는 주제의 기자회견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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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만채 전남도교육감 | ||
장 교육감은 정부와 교육당국에 초.중등교육을 정상화하고 사교육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수능 자격 고사화 등 대학입시제도를 근본적으로 바꿔야 한다고 밝혔다.
또 오는 4.11 총선을 겨냥, 모든 후보가 대한민국 발전의 근본인 농어촌교육을 살리고 균형있는 인재 양성을 위해 ‘농어촌교육특별법’ 제정을 공약으로 제시하고, 사회적 의제로 확산시켜 줄 것을 요청했다.
◆ 수능, 파행적 교육과정.사교육비 부담 원인...수능자격고사화해야
장 교육감은 현행 대학입시제도는 창의적이고 미래 지향적인 인재를 양성하는데 많은 한계가 있다고 꼬집었다.
현재 전남도교육청은 무지개학교 운영, 독서토론 교육강화 등 균형잡힌 교육과정 운영 의지에도 불구, 현행 대학입시제도로 인해 일선 학교에선 그 실천이 힘들다고 지적했다.
장 교육감은 어려운 수능으로 인해 초.중등 학생들의 학습량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고, 사교육비가 20조원이 넘어서고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경제적 수준, 사교육비와 참여율, 성적이 상관관계를 보이면서 경제.사회적 격차가 고스란히 성적 격차로 이어지는 것을 우려했다.
따라서 초.중등교육에서 교육의 본질에 충실한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대학은 각 대학이 추구하는 미래핵심역량을 갖춘 인재를 선발할 수 있도록 선발제도를 바꿔야 한다는 것.
이를 위해 장 교육감은 수능을 대학입시를 위한 자격고사로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장 교육감은 "수능 자격고사화를 통해 치열한 입시 경쟁을 해소하고 사교육비를 대폭적으로 감축시킬 수 있다"면서 "입학사정관 전형을 비롯한 다양한 추천자 전형으로 학생 선발을 대체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밝혔다.
장 교육감은 이러한 대학입시제도를 개선이 초.중등교육과정의 난이도와 학습량을 정상화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다고 전망했다.
◆ 농어촌교육특별법 제정으로 교육격차 해소
장 교육감은 또 농어촌교육특별법 제정을 요구했다. 현재 의무 교육인 초.중학교 교육에 대한 국가의 책무성을 강화하기 위한 법적 근거 마련해야 한다는 것.
농어촌교육특별법은 그 동안 의원입법 발의 등 일부 국회의원들의 노력은 있었음에도, 예산 문제 등을 이유로 정부 당국의 외면과 국민들의 무관심 속에서 십여 년 동안 표류하고 있다.
장 교육감은 “현재 초.중학교 교육이 의무교육임에도 불구하고 도시와 농어촌간의 교육격차가 크게 발생하고 있어, 이를 해소하는 것이 특별법의 취지다”면서 “특별법을 통해 농어촌 교육여건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별도의 교육예산과 교원 정원을 배치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농어촌학생에 대한 대학 특례입학과 대학 교육비 지원을 확대하고, 농어촌 지역에서 근무할 우수한 교원 확보를 위해 임용 특례를 적용함은 물론 별도의 수당을 지급하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