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보배 기자 기자 2012.04.02 11:01:00
[프라임경제] 4·11 총선을 9일 앞두고 민간인 불법사찰이 총선 최대 이슈로 부상했다. 여야 모두 검찰 수사를 요구하고 책임자를 문책해야 한다는 입장은 같지만 온도차가 뚜렷하다.
박근혜 새누리당 중앙선거대책위원장은 지난 1일 부산 사하구 지원유세 현장에서 “국민을 보호하고 힘이 되어야 할 정부가 오히려 국민을 감시하고 사찰했다”면서 “이런 일은 있을 수 없다. 나에 대해서도 지난 정권, 이 정권이 모두 사찰했다고 언론에서 여러번 보도 했다”고 말했다.
이어 “사실이 아니기를 바랐지만 이번에 공개된 문건의 80%가 지난 정권에서 만들어졌다는 사실이 밝혀졌을 때, 어느 정권을 막론하고 불법사찰을 했구나, 정말 큰 충격을 받았다”고 덧붙였다.
박 위원장은 또 “이제 여야를 막론하고 구태정치, 과거정치를 끝내야 한다”면서 “새누리당은 새로운 정치로 다시는 이 땅에 불법사찰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문제는 특검에 맡겨두고, 정치권을 재발 방지하는 대책을 세우고, 민생을 살리는데 집중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새누리당의 앞선 특검 제안에 민주통합은 이견을 내놓았다. 검찰 수사 요구는 같은 입장이지만 특별수사본부 설치를 주장하고 나선 것.
특검의 경우 국회 본회의 통과와 준비기간만 두 달이 걸린다면서 특별수사본부를 조직해 신속하고 강도 높은 수사를 진행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런가 하면 박지원 민주통합당 공동선대위원장은 2일 오전 선거대책위원회의에서 새누리당은 물론 박근혜 위원장을 강도 높게 비난했다.
박 공동위원장은 “21세기 대명천지에 대한민국에서 ‘이명박근혜’ 정권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면서 “몸통은 이명박 대통령이다. 책임은 이명박 대통령이 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박정희 유신독재 때부터 지금까지 사찰정신이 아들, 딸들에게 잘도 전수되고 있다”면서 “‘부전자녀전’이다. 어떻게 뻔뻔하게 80%이상이 노무현 정권 때 이뤄진 것이라고 하느냐”고 비난했다.
박 공동위원장은 또 “BH하명이 봉하하명인가. 왜 노무현 정부 때 이뤄진 일을 청와대에서 변호사 비용을 대주고, 대포폰을 사주느냐”면서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여야의 이 같은 온도차를 두고 정계 일각에서는 그 배경에는 총선이 존재한다고 설명한다. 새누리당은 “이 문제는 특검에 맡겨두고, 정치권을 재발 방지하는 대책을 세우고, 민생을 살리는데 집중해야 한다” 박 위원장의 말마따나 특검과 선거를 분리하는 전략으로 총선 정국에 최대한 영향을 받지 않으려는 움직임이 역력하다.
반면 민주통합당은 조속한 의혹 규명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여당의 특검 논의는 ‘시간끌기’에 불과하다는 입장이다. 총선 정국에 정권심판론의 정점을 찍을 수 있는 불법사찰을 적극 이용하려는 눈치가 강하다.
9일 앞으로 다가온 총선에 있어, 민간인 불법사찰이 어떤 영향을 얼마나 미칠지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