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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장애인 교육권 및 특수교사 법정정원 확보를 위한 연대회의’(이하 장애인 연대회의)는 29일 오전 11시 전국 16개 시도교육청 앞에서 ‘장애인 교육권 확보 및 특수교사 증원 촉구’ 기자회견을 가졌다.
전남 장애인 연대회의에 따르면 전국 국.공.사립 학교 특수교사는 13,447명으로 법정정원의 68.5%(법정정원 19,701명)에 불과, 비장애인들을 교육하는 교사확보율(유치원 73.2%, 초등 89.1%, 중등 80.4%) 보다 훨씬 저조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전남의 특수교사는 671명으로 법정정원 683명의 98.2% 수준이지만, 113명이 비정규직 교사로 채용되는 등 교육환경이 열악하다고 밝혔다.
게다가 특수학급이 설치된 전국 일반학교 중 59.1%, 특수학교 65.1%가 장애인에 대한 특수교육이 규정한 학급당 학생수 기준을 위반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전남의 경우 일반학교의 47.8%, 특수학교 모두가 학급당 학생수를 규정의 위반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들은 특수교사 부족으로 인해 과밀학급을 부추기고 있고, 전국 35개 대학에서 양성하고 있는 예비 특수교사들의 적체를 심화시키는 원인이 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장애인 연대회의는 도교육청이 비정규직 특수교사 문제를 해소하고, 특수교사 현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중장기적인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