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고용노동부는 이채필 장관과 한국직업능력개발원 박영범 위원장 등 관련 전문가들이 참석한 ‘사내하도급 근로조건 개선 서포터즈 회의’를 28일 개최했다.
서포터즈는 지난해 8월19일 사내하도급 근로자의 근로조건 보호를 위해 마련한 ‘사내하도급 근로조건 보호 가이드라인’을 산업현장에 확산시키기 위해 출범했다.
‘사내하도급 근로조건 보호 가이드라인’은 △도급계약을 장기간으로 하거나 갱신을 보장, 하청업체 교체 시 고용 및 근로조건을 유지하는 ‘고용안정’ △하청의 기여를 고려해 원청의 성과를 배분하고 사내하도급 근로자의 근로조건 개선 및 안전보건에 원·하청 상호 노력하는 ‘근로조건 개선’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을 존중하고, 원청의 노사협의회 또는 간담회를 통해 사내하도급 근로자의 대표의 의견 개진 기회 부여 하는 ‘노사협력’ △원청의 복리후생시설 이용에 편의제공, 신속한 고충처리하는 ‘복리후생’의 내용을 담고 있다.
서포터즈는 그동안 사내하도급을 많이 활용하는 자동차, 조선, 전자, 서비스 업종에 대해 4개월에 걸쳐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가이드라인 준수 현황을 조사하고 모범사례를 지난해 12월23일 발굴·발표했다.
그러나, 작년 조사의 경우 상대적으로 가이드라인 준수 능력이 있는 대규모 사업장을 중심으로 이뤄져 근로조건이 열악한 중소제조업체에 대한 실태조사가 미흡하다는 평가가 있어 올해는 작년에 조사하지 못한 철강‧금속 및 기계‧장비 제조업과 중소제조업체가 밀집돼 있는 공단지역의 가이드라인 준수 실태를 조사할 계획이다.
고용노동부는 사내하도급을 다수 활용하는 대규모 사업장을 중점관리대상 사업장으로 500여 개소를 선정해 근로감독관이 가이드라인 준수를 지속적으로 지도․관리하고, 업종별 파급 효과가 큰 사업장이나 업종별협회 등과 함께 올해 7월 가이드라인 준수 협약 체결도 추진할 예정이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 서포터즈 위원들은 사내하도급뿐만 아니라 비정규직 문제 해결, 장시간 근로개선 등 주요 노동현안에 대해서도 다양한 정책제언을 공유했다.
이채필 고용노동부장관은 “상생의 일자리를 가꾸기 위해서는 대기업 정규직 노사의 양보와 배려가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서포터즈 위원들이 올해도 사내하도급 가이드라인 준수를 적극적으로 권고하고 지원해 줄 것”을 당부했다.
박영범위원장은 “사내하도급 활용 실태는 업종별‧기업별로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며 “서포터즈 활동을 통해 산업현장에 가이드라인이 빨리 자리잡을 수 있도록 열심히 뛰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