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박준영 전남도지사는 26일 FTA에 대응하기 위한 ‘농업.농촌 활성화 특별대책 마련’을 강력히 요구했다.
박 지사는 이날 오전 11시30분 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범 정부차원에서 농업.농촌 활성화 지원 특별법이 조속히 제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기존 FTA(자유무력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은 폐업지원 분야에 한정되고, 조성기간도 만료(2004~2010년)돼 실효성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며, 특별법 제정의 당위성을 역설했다.
박 지사는 또 쌀소득보전직불금 지원기준 현실화를 촉구했다. 그는 2005년 쌀소득보전직불제 도입 후 지원기준은 동결된 반면, 매년 생산비와 수입쌀 증가 등으로 농가 실질 소득은 감소해 그 기준을 인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남도는 고정직불금 지원기준을 ha당 현행 7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변동직불금 목표가격은 ha당 현행 17만여원에서 20만원으로, 변동직불금 지원비율을 현행 85%에서 95%로 상향시키는 안을 제시했다.
박준영 전남도지사는 “FTA추진단계부터 정부 차원의 선종합대책 마련을 수차례 건의했음에도 , 한.EU FTA, 한.미 FTA가 발효됐고, 한중 FTA가 추진되고 있어 농업.농촌이 최대위기를 맞고 있다”면서 “미래기간산업인 농업이 자생력을 가질 수 있도록 정부차원의 실질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