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금융소비자연맹(이하 금소연)은 손해보험업계가 실손 의료보험의 손해율 증가를 빌미로 보험료를 대폭 인상하려고 하는 것은 ‘꼼수’라고 비판했다.
금소연은 보험업계가 2009년 의료실비 100%보장에서 90%보장으로 자기부담금을 10% 부담시키기 전 ‘마지막 기회’라는 이름으로 절판마케팅을 진행해 낮은 보험료, 부실판매 등에 기인했다고 비판했다. 또한 손보사의 잘못된 영업정책과 마구잡이 언더라이팅 등에 의한 보험료 인상이나 자기부담금을 인상해 그 부담을 소비자에게 전가시키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손보사는 2008년부터 100% 전액보장의 실손의료보험을 판매해왔으나, 정부 주도로 2009년 자기 부담금을 0%에서 10%로 인상하기 전 ‘100% 이번이 마지막 기회’ 등 경쟁적으로 무리하게 절판마케팅을 펼쳤다. 당시 일부 회사는 계약자확보를 위해 낮은 보험료로 과당경쟁으로 계약을 인수하기도 해 현재의 높은 손해율을 초래했다.
반면, 생명보험사들은 20% 자기부담금 실손의료보험을 판매하다 2009년 9월부터 10% 자기부담금 상품으로 전환, 판매해 적정 손해율로 문제가 없어 손해보험사와 대비되고 있다.
금소연은 정확한 손해율 예측으로 적정 보험료로 상품을 개발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고객을 유혹하기 위해 초기 신계약 보험료는 낮게 책정해 가입시킨 후 갱신시 손해율이 높다며 40~100%이상 대폭적인 보험료를 인상하는 것은 소비자를 우롱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금융소비자연맹 이기욱 정책개발팀장은 “2조5000억원이라는 사상 최대의 이익을 내며 손보사의 잘못으로 인한 손해는 보험료 인상이라는 아주 손쉬운 방법으로 소비자에게 전가시키는 것은 보험사의 근본을 망각한 부도덕한 행위”라며 “금융당국은 이런 보험사의 잘못된 행태와 관행이 근절되도록 집중 관리감독 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