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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영체 전남도의원, 도교육청 인사정책 ‘비판’

5분발언 통해 '인사난맥상' 지적...해명자료 내고 조목조목 반박

장철호 기자 기자  2012.03.22 16:3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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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곽영체 전남도의원은 22일 열린 전남도의회 제266회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의정활동의 설움과 도교육청의 인사 난맥상을 비판했다.

곽 의원은 "초선의원으로 의정활동을 한다는 것이 정말 어렵다는 것을 실감했다"면서 “자신이 요구한 간단한 자료조차 집행부에서 회피하거나 부실하게 제출했다”고 주장했다.

   
곽영체 도의원

곽 의원은 특히 특정 교직단체의 선거 관련 보은인사를 중단할 것을 요구했다.

그는 “특정 교직단체 교사들로 구성된 T/F팀과의 마찰을 일으킨 도교육청 모 과장을 좌천시켰다”면서 “교육위가 감사 청구를 준비하자 ‘과제수행이 끝나는 2011년 말까지 복교시키겠다’고 약속했는데 아직도 지켜지지 않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와 함께 곽 의원은 "이들 T/F팀에 파견된 교사들의 일선학교 빈자리는 정년이 넘었거나 기간제 교사로 채용되고 있다"면서 "(파견으로 인해) 국민 혈세 낭비와 교육의 질 저하, 일선 교사들의 업무가중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곽 의원은 지난 2월에 실시된 교육장 공모과정에서 "특정교직단체 교감이 자기지역 교육장으로 오는 것을 막기 위해 군의원과 지역인사들이 교육감에게 건의했지만 특정교직단체에 속한 교감이 임용됐다"면서 "인사가 임용권자의 고유권한이긴 하지만 다수의 공감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곽 의원은 또한 자신의 지역구인 강진고 교장과 신설학교인 순천 왕운중학교 교장이 부임 1년만에 교육지원과장으로 전직한 것은 잘못된 인사다고 꼬집었다.

이어 곽 의원은 교장 중임을 마치고 정년 연장을 위해 화순도곡초등학교 공모제 교장으로 부임한지 1년만에 영암교육장으로 영전시킨 분이, 우연찮게도 장 교육감과 성씨가 같다고 비아냥 거렸다.

또한 곽 의원은 장성자연학습장 관리소장 직급문제(서기관과 연구관 겸직)에 대해 이의를 제기한 전남교육청 모 장학관의 전보 조치와 이 모 전 전남교육청 진흥과장, 전 영암교육장, 전 전남교육청 장학관을 거명하며 (장 교육감에게) 포용 인사책을 주문했다.

그는 또 "대의회 관계에서도 5대4의(교육의원, 일반의원 비율) 불균형을 이용해 선별적 전략을 써가면서 신성한 상임위원회의 분위기를 헤치는 일은 없어져야 한다"면서 "당선 초기처럼 진정으로 전남교육을 위해 공정하고 깨끗하게 수요자에게 희망을 주는 행정을 펼쳐줄 것"을 주문했다.

이에 대해 전남교육청은 즉각적으로 해명자료를 내고 곽 의원의 문제제기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했다.

전남교육청은 우선, 집행부의 정보 비공개와 관련해 "도의회의 요구자료를 충실하게 작성해 제출하고 있지만 인사발표 직전에 민감한 자료를 제출하는 것은 인사에 혼란을 초래할 수 있어 부득이하게 이름만 익명으로 처리해 자료를 제출했다"고 해명했다.

또 특정 단체 보은인사 중단요구에 대해서는 "특정 교직단에 대한 보은인사나 특정한 사람을 위한 무원칙한 특혜 인사는 없었다"면서 "교육장과 교육연구관 공모의 경우 상위법인 교육공무원법 임용자격기준에 의거해 객관적이고 공정한 심사를 통해 임명했다"고 밝혔다.

공모교장으로 재직중인 교장을 장학관으로 전직시키고 교육감과 성씨가 같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이는 교육감과 성씨가 일치한 우연에 불과하고 학교 교육력제고와 원활한 교육행정을 위해 법령에 따라 최소 인원을 학교현장에서 발탁해 장학관으로 전직 임명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집행부의 대의회 관계 불균형을 이용해 선별적 전략을 쓰면서 상임위원회 분위기를 헤치고 있다는 곽 의원의 주장에 대해 "도의회와 도교육청이 더욱 긴밀하게 소통하고 협력하길 바라는 (곽 의원의) 충심으로 이해한다"면서 "전남교육청은 앞으로도 지속적인 인사혁신을 통해 모두가 만족하는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행정을 펼쳐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