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거리에서 쏟아지는 수많은 사랑노래에 먹먹한 가슴을 경험해본 사람이라면 ‘희망 고문’을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알만 하리라.
이뤄지지 않는 일을 두고 일말의 희망이 끈을 놓지 못하게 만들지만, 결국 기대를 저버리고 새드엔딩으로 마무리 되는 현실은 애달프기만 하다.
최근 비정규직 근로자들에게 ‘희망고문’이 여지없이 상처로 돌아가고 있어 우려스럽다. 흔히 말하는 사랑얘기는 아니지만 최소한 지난 1월 정부가 내놓은 공공부문 비정규직 종합대책을 바라보는 이들의 가슴은 먹먹하기만 할 것이다.
공공부문 비정규직 종합대책이 발표된 지 3개월이 지났지만 말 그대로 ‘허울뿐인 대책’ 아닐까 싶다.
공공부문 비정규직 종합대책은 상시·지속적 업무 종사자는 일정한 기존에 따라 원칙적으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는 것, 비정규직근로자의 복지확충과 처우개선, 청소용역 등 외주근로자의 근로조건 보호를 위해 정책적 지원과 용역계약 제도 개선에 대한 것이다.
하지만 실제 몇몇 대학에서는 최근 새 시설관리 용역업체와 계약과정에서 고용승계 문구를 포함시키지 않았다. 게다가 전자통신연구원·항공우주연구원·표준연구원 등 정부출연연구구기관에서도 인건비 책정에 대한 정부 규정을 위반하고 최저임금에도 미치지 못하는 임금을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상황은 이렇지만, 이들은 “관련 규정을 늦게 전달 받았다”, “어떻게 하루아침에 달라질 수 있겠냐”며 “시행 초기니만큼 기다려 달라”는 얘기만 되풀이 한다.
비정규직 근로자들 사이에서는 “정부 대책이 발표되기 전과 뭐가 달라졌냐”는 볼멘소리가 나오는 것은 당연하다.
이는 정부가 공공기관 소속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불합리한 차별을 해소하고 사회안전망 확충 및 사용자 책임을 강화한다는 명목으로 내세운 종합대책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반증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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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근로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말만 앞세우는 대책이 아닌, 좀 더 현실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희망고문’은 더 이상 없어야겠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