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강운태 광주시장은 지난해 행복한 창조도시 건설을 위해 창의적이고 특별한 노력을 기울여 시 수입을 증대했거나 지출절약에 공헌한 공무원, 공사․공단 임직원, 예산낭비신고 시민을 대상으로 예산성과금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지난 13일까지 예산성과금 신청서를 접수받은 결과, ‘국유지 무상양수 추진에 따른 대부료 절감’ 등 지출절약에 16건, ‘미등기전매 원룸 탈루세액 발굴’ 등 수입증대에 15건 등 총 31건이며, 이로 인한 수입증대 및 지출 절약액은 601억원에 달했다.
광주시는 오는 4월말까지 시 산하 공무원과 공사․공단 임직원이 신청한 신청서에 대해 사실조사와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지출절약 및 수입증대 노력이 인정되는 자에게 성과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지난해에도 26건을 접수받아 이중 환경정책과의 ‘지역토양보전계획수립 용역비 절감’에 2백만원의 성과금, 도로과의 ‘가로등밝기 개선사업 설계비 절감’에 격려금 1백만원, ‘수돗물 누수신고’를 한 시민에게 격려금 1백만원을 각각 지급하는 등 총 13건에 대해 1천7백만원을 지급했다.
예산성과금 제도는 자발적인 노력으로 정원감축, 예산의 집행방법, 제도개선 등으로 업무성과를 높이고, 경비를 적게 사용해 예산을 절약한 경우나 특별한 노력으로 세원발굴 등 세입의 증대에 기여한 공무원, 공사․공단 임직원, 일반인에 대해 그 성과의 일부를 인센티브로 지급하는 제도이다.
예산성과금의 지급기준은 정원감축의 경우 감축된 인건비 1년분, 경상적 경비는 절약된 경비의 50%, 주요사업비는 건당 1억원 범위내에서 절약된 경비의 10%이며, 1인당 최고 2,000만원 범위내에서 지급하게 된다.
광주시 관계자는 “예산성과금제도는 혁신적 사고로 시민이 낸 세금을 적극적으로 절약하고, 세입증대를 꾀하는 공무원에게 인센티브를 부여해 공공부분의 효율성 향상과 공직사회의 일하는 방식 변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